‘관세 빗장’ 풀린 13억 中 시장… 저성장 탈출 지렛대로

[2016 수출 다시 불을 밝히자] 韓·中 FTA 발효…대륙 공략 박차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 세계시장 확대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특히, 2015년 전체 수출의 26%를 중국이 차지했다. 해외로 팔리는 우리나라 제품 4개 중 1개가 중국으로 향한 셈이다. 중국 수출 규모는 미국의 2배, 일본의 4.5배, 유럽연합(EU)의 2.8배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수출은 2015년 초부터 쪼그라들고 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도 원인이지만,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때문이기도 하다. 다행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해를 넘기면서 불과 12일 만에 두 차례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한·중 FTA 2년차인 2016년부터 관세벽을 낮춘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향후 서비스 부문 등 추가 협상을 통해 대중 수출 규모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열린다… 12일 만에 두 차례 관세 인하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월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연간 87억달러 상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10년 안에 5846개 품목 458억달러 상당의 대중 수출품의 관세가 사라진다. 특히 연말 발효를 통해 1차 관세 인하, 2016년 1월 1일부터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연내 발효로 1조500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와 6조5000억원의 무역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효 20년차인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272개 제품의 관세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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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4846억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은 1261억7200만달러로 26%나 된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만3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인하 외에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되면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이 54억4000만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은 물론이고 패션·영유아용품·스포츠·레저용품·건강·웰빙제품·고급 생활가전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해 개시 후 2년 안에 종료키로 합의한 만큼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이 예상된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상품·서비스 등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미래·고급 시장을 선점하여 한·중 교역 300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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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급 소비재 시장을 노려라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저가 제품보다 고가 제품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인들이 전세계 고급 소비재(사치품)의 절반 정도를 소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소비재의 수출 비중은 경쟁국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인의 1인당 소득(GDP)은 7500달러로 낮은 편이지만, 전체 사치품 소비액은 1060억달러로 세계시장(232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했다. 특히 중국 내 사치품 구매액은 전체의 25%인 250억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외열내랭(해외의 명품 구매 열기가 중국보다 더 뜨거운 것을 의미)’현상이 뚜렷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불과해 일본(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독일(6분의 1), 미국(9분의 1)과도 차이가 크다. 무역협회 최용민 베이징지부장은 “한·중 FTA 발효와 프리미엄 마케팅 확대를 통해 2∼3년 내에 소비재 수출 비중을 최소한 10%대로 높일 수 있느냐가 중국 시장 공략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