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파문] 국정원, 野정치인 ‘사찰’…검·경 표적수사도 종용

세계일보, 2011년 청와대에 보고 확인 / 18대 대선·19대 총선 앞두고 우상호·손학규 등 동향 수집 / “야권·좌파 일벌백계식 엄단… 수사독려 보안 붙여야” 보고

국가정보원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사찰하고 수사기관을 이용한 야권 표적수사를 종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불통’ ‘독단’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일종의 ‘컨설팅 보고서’도 올렸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10·26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에 내준 직후 벌어진 일이다.

1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청와대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쯤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A4용지 1쪽 분량인 ‘우상호∼’ 보고서에서 ‘우 전 대표가 최근 주변에 언급한 내용’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등 당시 정치권 지각변동에 대한 우 전 대표의 생각을 꼼꼼히 적시했다. 국정원은 야권의 선거전략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경우 기성 정당들이 내년(2012년) 대선까지 1년 동안 열세를 만회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좌익 진영이 이러한 선거전략의 파괴력을 확인한 만큼 대선까지 남은 기간 무당파를 향해 선동을 지속, 충성도·결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러 표현으로 미뤄 보고서는 ‘SNS 장악’ 보고서보다 앞선 시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된 선거사범 수사상황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거 직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국정원은 야권·좌파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엄단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현황을 첨부했다.

특히 ‘∼ 선거질서 확립’(3쪽 분량) 보고서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이른바 정권이 권력을 어떻게 사유화하는지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10·26 선거 이후 야권·좌파가 자행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검찰·경찰이 일벌백계식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어 검·경의 타깃이 된 야권 인사들의 수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쪽 분량의 문서를 첨부했다. 국정원은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에 붙여야 한다”면서 민감성을 분명히 인식한 흔적을 남겼다. 이 문서는 2011년 11월9일을 파기 시한으로 정한 대외비 문서로 분류됐다.

이미지 개선 제안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선 직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국정원은 20∼40대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로 쏠림을 보인다면서 ‘불통’ ‘독단’ 등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2040세대∼’(7쪽 분량) 보고서는 정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 원인과 대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문서를 접한 한 전문가는 “국가의 정보기관인지 여당 정책연구소인지 헷갈릴 정도의 내용”이라며 “보수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한 증거들”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