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담뱃값·유류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서민 감세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증세로는 필요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당도 집권 당시 담뱃세를 인상해 놓고 다시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원내 1, 2당의 이 같은 약점을 파고들며 양쪽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 과세’에 국민의 85%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부자 증세’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노무현정부 시절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세금 폭탄’ 공세가 먹혔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LGU+ 고교실습생 사망사건 해결’ 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석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무슨 얘기 하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철우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당장 민주당은 ‘자가당착’이라고 맹공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고 하는 것은 (예전) 자신들의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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