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국회 개헌 작업에 진척이 없으면 정부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안 내용 검토 후 국회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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