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 시작 [특파원+]

한·일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회를 시작했다.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도쿄=공동취재단

양국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다 부장 등 일본 측 대표단이 먼저 회의실에 입장한 뒤 대기하다가 한국 측 대표단을 맞았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회의실에 들어선 뒤 이다 부장과 악수한 뒤 착석했다. 다른 한국 측 대표단도 이다 부장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자리로 향했다. 이날 정책대화는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다. 회의 후에는 한국 측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측은 경제산업성에서 각각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 대표단(오른쪽)과 일본 대표단이 대기하고 있다. 도쿄=공동취재단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1∼2개월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책 대화는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국(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가) 제외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의 수정 여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