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1000억원 ‘철퇴’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에 사용

정부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운영하며 광고 등에 운영해 온 구글과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에 철퇴를 가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는 629억원, 메타에는 309억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구글과 메타에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미리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돼 이용자 스르로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며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