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디도스 공격 하루 10건꼴… 검거율 30% 안돼

최근 4년 연평균 3678건 발생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국내에서 매일 1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3845건이다. 2018년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3678건, 일평균 10.1건꼴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일어났다.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접수한 사건도 2341건에 달한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해킹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총 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총 108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검거율은 30%에 못 미치고 있다. 연도별로 2018년 31.2, 2019년 27.7, 2020년 20.9, 2021년 32.6에 그쳤다. 전체 70%가 넘는 1만641건은 피의자를 잡지 못한 셈이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IT 기술자가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