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 법안 발의됐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피해를 집단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 SK판교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음,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사진은 PC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뉴스1

이 의원은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관련 이외의 다른 분야에는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소송 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정보통신망 분야에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탓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개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기피해 소비자 주권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개별 소송들이 남발돼 피해 구제에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서비스는 일상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결제·인증·안내 등에 이르는 정부 서비스와 생활편의까지 깊게 관여돼 있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재발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하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병욱, 김승원, 김원이,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신동근, 신영대, 안규백,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이병훈, 이용선, 이원욱, 이정문,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