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개인정보 동의내용 확인 안 해

개인정보위, 2022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9일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공기관 1000곳, 사업체 8000곳, 만 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 비율은 37.8%에 그쳤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타 서비스 동의 내용과 비슷해서 확인할 필요를 못 느껴서’(16.0%) 순이었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86.1%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부 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 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46.7%), ‘전문 인력 양성’(44.9%)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국민 의견도 물었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로 응답자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을 선택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