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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393명 개인정보 유출… 밀리의서재에 과징금·과태료 7억원

입력 : 2023-04-12 18:34:48 수정 : 2023-04-12 1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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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밀리의서재에 과징금과 과태료로 7억여원이 부과됐다. 이 회사는 방화벽 설정·아이피 제한 등을 하지 않아 해킹에 노출되고 회원의 주민번호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팟빵도 과징금과 과태료로 9000여만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20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04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밀리의서재는 과징금 6억 8496만원에 과태료 2040만원을 내게 됐다. 이 회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제한 등을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또 누리집 1대 1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발생,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됐다. 이같은 부실한 관리로 2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게임, 방송·동영상, 책·만화, 메신저 등 주요 앱 서비스 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팟빵(과징금 8443만원·과태료 600만원), 여보야(과징금 1996만원·과태료 600만원), 제타미디어(과징금 351만원·과태료 600만원), 씨네폭스(과징금 923만원·과태료 600만원), 라이앤캐쳐스(과태료 600만원)를 적발해 과태료·과징금를 처분했다. 이들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용약관 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 필수동의 항목 및 생년월일 입력 절차를 운영한 밀리의서재와 미디어창비에는 가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KBS(한국방송공사)가 한국어능력시험 사이트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태료 66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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