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드론 위협 대비 ‘안티드론훈련장’ 만든다

정부, 경북 의성·경남 고성에 운영
장비 시험·검증… 국가 대응역량 강화

정부가 ‘국가안티드론훈련장’을 지정해 북한의 드론 위협 등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국가 드론 인프라가 마련된 의성과 경남 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고,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뜻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드론 테러가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훈련이나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과기부는 적극 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 조치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시험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조치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