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지명자 “일괄 관세 선호…반도체법은 제대로 검토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과 반도체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선별(targeted) 관세와 일괄(across the board) 관세 중 어떤 유형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난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멕시코의 제품 하나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고르면 멕시코가 (보복 관세 대상으로) 하나를 고를 것이다. 우리가 아보카도를 고르면 그들은 흰 옥수수를, 우리가 토마토를 고르면 그들은 노란 옥수수를 고를 것이며 이렇게 되면 농민만 괴롭히게 된”라고 말했다.

이어 “난 내 생각을 대통령과 논의했는데 내 생각은 국가별(country by country)”이라고 밝혔다. 관세를 특정 품목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그들(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을 갖고 있고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다.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존경받아야 한다. 우리는 관세로 상호주의, 공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았던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도체법 보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가 반도체법에 한 투자들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