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 우선 협상” 한다지만… 무역적자 큰 韓·日부터 본보기 속셈 [美, 상호관세 발효]

합의 후 ‘보복보다 유리’ 성과 홍보
다른 나라와 협상서 전략으로 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교역국들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먼저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배려하며 협상의 우선권을 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신속하게 줄이려면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한국, 일본 등과 우선해서 상대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협상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화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한 권한대행 하루 전날 통화를 하고 관세 문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적 다루기 쉬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양보를 압박해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뒤 이를 성과로 홍보하고 다른 국가에 ‘보복보다 협상이 유리하다’는 본보기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맹국으로서 두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작지 않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쇼핑’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중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거론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연방 상원의 인준절차를 통과해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 담당 차관으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대행 체제임에도 ‘패키지 거래’를 내세워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진행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더 낼지, 그 반대급부로 관세, 확장억제 등에서 무엇을 얻어낼지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