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방위비 ‘패키지 딜’ 나선다

美 상호관세 발효

트럼프 “원스톱 쇼핑 아름다워”
정부, 루비오 美국무 방한 조율
美 “韓·日같은 동맹 우선 협상”
中에 총 104% 보복관세 부과
中도 추가관세 34→84%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선호한다며 산업, 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관세 협상과 함께 양국 간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韓·美 관세 조정 본격 협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왼쪽 두 번째)와 만나고 있다. 정 본부장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산업·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식 관세 조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과 통화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다른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협상할 것”이라며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함께 논의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첫 고위급 인사 방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고,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있은 뒤 본격적으로 한국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합의를 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며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관세율 20%와 합쳐 대중국 관세율은 총 104%가 됐다.

트럼프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 행사에서 상호관세의 정당성, 효과 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며 손가락을 펴 청중석을 가리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어 9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84%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9일 즉각 전방위 보복에 나섰다.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종전 34%에서 84%로 올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하며 발표한 성명에서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전 세계 무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 행사에서 “많은 나라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갈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갈취(ripping)할 차례”라며 대중국 관세율 104%는 중국이 협상하려 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