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an Conservativism Rise Again?

By Ed Feulner (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What does it mean to be conservative? American conservatism, it needs to be emphasized, is far different from the aristocratic conservatism of Europe, or the authoritarian conservatism of Latin America. Here are some of its canons.

Conservatives are highly suspicious of promised utopia and earthly salvation. The purpose of politics is not to gain redemption. It’s to carve out a system of justice under the rule of law, a moral order and freedom ? recognizing that human beings are neither perfect nor perfectible.

When governments seek utopia, they end in oppression, because man and society are infinitely complex and cannot be reshaped by any institution of experts. To think otherwise, as F.A. Hayek wrote, is a fatal conceit.

Conservatives ? whether traditionalist, libertarian, neocon or any other kind of conservative ? understand that power is a zero-sum game. When power is assumed by government, it is lost by individuals. There must be a stopping point in every program and plan beyond which no government should be allowed to go, not merely because of budgetary concerns but because of the inevitable loss of freedom.

Conservatives believe there is an intimate connection between private property and freedom. Indeed, economic freedom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freedom. As the Heritage Foundation’s Index of Economic Freedom has documented for more than two decades, when given the chance, freedom works everywhere. It produces more prosperity and more freedom for more people than any other economic system.

Conservatives believe in the necessity of change, yes. But not in radical change based on abstract theories and the passions of the moment. They prefer “the politics of repair” rather than “the politics of destruction.”

보수의 진정한 목적은 자유와 번영

에드 퓰너(헤리티지재단 창설자)

보수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보수주의는 유럽의 귀족적인 보수주의나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적인 보수주의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보수주의의 몇 가지 일반규칙은 다음과 같다.

보수주의자들은 약속된 이상향과 현세의 구원을 고도로 의문시한다. 각종 정책의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완전하지도 않고 완성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법의 통치를 받는 사법제도와 윤리질서 및 자유를 구현하는 것이다.

인간과 사회는 무한히 복잡하고 어떤 전문가들의 제도로도 재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상향을 모색할 때는 압제로 끝이 난다. F A 하이에크가 쓴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은 치명적 자만심이다.

전통주의자, 자유주의자, 신보수주의자, 여타 종류의 보수를 막론하고 보수주의자들은 권력이 제로섬 게임이란 사실을 이해한다. 정부가 권력을 장악할 때 개인은 권력을 잃는다. 모든 계획에는 멈추는 지점이 존재해야 한다. 어떤 정부도 그 지점을 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단순히 예산상의 우려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의 불가피한 상실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사유재산과 자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사실 경제적 자유는 인간의 자유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가 20년 이상에 걸쳐 기록한 바와 같이,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유는 어디서나 효과를 발휘한다. 자유는 다른 그 어떤 경제 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번영과 자유를 생산한다.

그렇다, 보수주의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믿는다. 하지만 추상적인 각종 이론과 순간적인 열정에 근거한 급격한 변화가 아니다. 그들은 “파괴의 정치”보다는 “수리의 정치”를 선호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cannon:규범, 계율, 근본원리, 일반 규칙 △redemption:구원

△perfectible:완전하게 할 수 있는, 완성 가능한 △utopia:이상향

△fatal conceit:치명적인 자만심

△zero-sum game:제로섬 게임,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을 합하면 영이 되는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