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체류자 성폭행 85% 증가… 소재파악 필요

[스토리세계-불법체류자 범죄①]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강도·강간범죄

불법체류자는 밀입국 등 적합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를 일컫는다. 정치적인 망명 등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외국인들을 보듬어왔지만 불법체류자들의 불법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왔다. 특히 최근 나온 통계는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불법체류자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우리 속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범법행위는 어디까지 왔을까. 불법체류자 범죄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상황,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

◆오르락내리락 반복, 불법체류자 범죄

온 나라가 제주도 예멘 난민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제주도에서는 예민 난민 신청자들 간의 폭행이 있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설거지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른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예멘 난민 두명은 지난 7월1일 오후 4시 4분쯤 선원 숙소에서 식사 후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돼 서로 흉기를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의견을 들어 이들의 신병을 결정키로 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범죄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다.

제주도에서도 20대의 중국국적 불법체류자가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중국인 여성을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얼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매년 불법체류자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총 2033건이던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5년까지 462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지난해 3504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2014년 2297건이었던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5년 3189건, 2016년 4622건, 2017년 3504건의 변화를 보였다. 대부분은 경범죄와 사기, 불법 입국 관련 범죄인 기타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2013년 21명이었던 불법체류자 살인 피의자는 2016년 33명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18명으로 감소했고, 강도는 2013년 29명이었다 2016년 12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증가했다. 강간 피의자의 경우 2013년 59명에서 2016년 57명, 지난해 104명으로 급증했다. 절도는 2013년 225명에서 2016년 289명, 지난해 307명으로 증가했고, 폭력범은 2013년 415건에서 2016년 554명, 지난해 498명으로 감소했다.

◆1년 새 82.5% 증가한 불법체류자 성폭행

지난해 8월25일 오후 1시, 50대의 한 태국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3급 장애인 한국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원룸에서 같이 사는 한국인 여성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녀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태국인의 성폭행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왔고 법원은 그에게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체적으로 감소한 불법체류자 범죄 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강도와 강간, 두 가지 강력범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16년 12명이었던 불법체류자 강도 피의자는 지난해 18명으로 급증해 50%의 증가율을 보였고, 강간의 경우 2016년 57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82.5% 급증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체류자의 성폭행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시골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러시아 국적의 한 30대 불법체류자는 전남의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4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단기 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소주 3병을 마시고 홀로 돌아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집에서 홀로 밥을 먹던 피해자는 공격을 받고 쓰러졌으나, 이내 의식을 되찾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자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청 등 수사 당국도 단속과 범인 체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2008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대응 메뉴얼 등 신병처리 요령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고자에게 출입국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관할 출입국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다. 또 형사사건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지역경찰은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경찰서 담당부서(수사·형사·외사 등)에 불법체류자 신병을 인계하고 경찰서 담당부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범죄 인지하고, 본 건 형사사건 조사완료 후 출입국 관계 기관에 인계한다.

하지만 경찰도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힘든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검거는 쉽지 않다. 증거를 통해 피의자 인지를 하더라도 주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소재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치안위기로 인식하고 단속·수사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