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자영업자 고용부진 기여율 62%”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임금근로자보다 9.5%P 높아 / “건설·음식숙박업 등 중심 악화”

지난해 ‘고용 참사’ 수준을 보인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는 임금근로자보다 고용원 없이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이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의 업종별 취업자 수 변동 분석’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 감소는 실물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산업별·고용원 유무별로 고용 둔화 폭에 대한 기여율을 계산했다. 기여율은 지난해와 2017년의 개별 산업 및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차이를 전체 취업자 수 증감 차이로 나눈 값으로 구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고용 부진에 대한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50.2%(-10만7000명)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62.4%(-13만3000명)로 종사상 지위별 구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기여율 52.9%(-11만3000명)보다도 9.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12.2%였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내 자영업자 기여율은 15.0%를 나타냈다. 2017년 기준 건설업 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20.8%(41만4000명)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여율이 상당히 높은 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위축과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 민간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영업여건이 악화한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 부진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