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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급등 지역 공시가 핀셋 인상…핵심은 불균형 개선 [뉴스분석]

용산 28억 아파트 보유세 46% ‘껑충’… 반포자이 295만원 더 부담 / 강남3구·‘마·용·성’ 평균 15∼17% ↑ / 실거래가 12억 넘으면 25% 안팎 / 올라 고가 주택 위주로 세부담 크게 늘어 / 시세 6억 이하는 보유세 되레 감소도 / 1억6000만원 아파트 19만→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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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4 18:48:09      수정 : 2019-03-14 22:43:43

정부가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도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시세가 큰 격차를 보인 일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인 68.1%를 유지했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각각 53.0%, 64.8%인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전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에 그쳤지만 시세가 높아질수록 공시가격 오름폭이 큰 경향이었다. 시세별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시세 3억∼6억원 주택(약 291만2000채) 5.64% △6억∼9억원(약 66만 7000채) 15.13% △9억∼12억원(약 24만2000채) 17.61% △12억∼15억원(약 12만채) 18.15% △15억∼30억원(약 15만채) 15.57% △30억원 이상(약 1만2000채) 13.32%다. 지난해 집값 폭등기에 시세 12억원을 넘긴 일부 아파트들은 25%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세가 많이 오른 아파트는 공시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말이 현실화된 셈이다. 시세 30억원 이상 공동주택들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6억∼30억원 공동주택들의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는 9·13 부동산 대책 후 초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집값 급등 진원지였던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공시가격 인상 조치의 집중 타깃이 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용산(17.98%), 마포(17.35%), 성동(16.28%)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 강남 3구도 평균 15.31%로 서울 평균 인상률보다 높았다.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재료다.

 

세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을 조사한 결과 추정시세 28억2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189㎡)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596만4912원이었는데 올해엔 868만2768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약 272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 보유세 부담액 증가율이 46%에 이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132㎡)는 보유세가 약 295만원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예시자료에서도 시세 9억∼12억원 구간에 있는 성남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101㎡)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8.6% 상승하면서 20만2000원이 늘어난 168만9000원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반면 시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보다 낮아지면서 보유세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낮아지는 경우도 생겼다. 추정시세가 1억6200만원인 충남 천안시 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 보유세가 지난해 19만2480원에서 17만9040원으로 줄어들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앞서 예로든 분당구 수내동의 아파트 보유자는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상승분이 월 5000원이었다. 국토부 당국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해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의 전세수급지수가 88.2를 기록해 2009년 2월 2일(83.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단지 모습이다. 뉴시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68억6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올랐다. 트라움하우스는 14년 연속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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