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보복 철회 않으면 우리도… 그 경우 서로 다이다이, 공멸"

올초부터 일본측 보복 시나리오 예상 / 명백한 일본의 경제보복 / 이어질 경우 우리도 맞대응에 나설 수 밖에 / 당장 경제성장률에 영향미칠 정도는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심사 강화' 등 사실상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조치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는 로 공멸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일본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 올초부터 일본 경제보복 예상하고 점검

홍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 보복조치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자 "정부는 예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고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점검을 쭉 해 왔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난 연초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내고 있었다)"며 정부도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연초부터 점검에 나섰다"고 한 홍 부총리는 "일본이 만약 경제 보복을 한다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 수밖에 없고 그 것은 저희 리스트에 다 나와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당연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리스트의 1~3번)이었다"고 밝혔다. 

◆ 일본 추가보복하면 당연히 맞대응...일본 다음 조치는 대일의존도 높은 리스트 4번 이후 

홍 부총리는 일본의 추가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품목이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로선 우려스러운 일이 되기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 둘 다 불행해 진다(윈윈이 아니라 다이다이). 그런 취지에서 경제 보복은 철회돼야 된다"고 주문했다. 

◆ 일본의 다음 조치 예상 가능하지만 공개하기는....플라스틱 필름, 광학

일본이 추가로 한국제재에 나설 경우 예상되는 품목이 '플라스틱 필름, 광학 부품'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홍 부총리는 "관련 내용들을 파악(미리 예상)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불산을 포함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도 많이 해 왔다"며 "100대 핵심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해서는 연간 한 1조원 정도를 투입해서 향후 5년간 6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지금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그동안에 쭉 검토를 해 왔는데 이번달 7월달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 이번 일본 보복조치, 경제성장률엔 영향 못미쳐 

홍 부총리는 3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것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개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일본의 보복조치가) 경제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하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