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답변… “우려·불안 받아들인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등장해 80만명 가까운 동의를 이끌어낸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의 설명과 서면 브리핑으로 이미 답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하나 마나 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수(사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에 출연해 “이번 청원 내용인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정 총리 등이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달 27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중국발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서면브리핑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 △방역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중국인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점 △중국 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건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강 센터장은 “우선 정부는 지난달 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다”며 “또,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중국 등 위험지역발(發)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종식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청원을 통해 보여주신 코로나19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 앞에서 단합된 힘으로 맞섰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배려와 연대로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내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2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총 76만1833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인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느냐”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청원이 올라온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 대해선 입국금지를 한 바 있으나, 그 밖에 중국 지역에 대해서는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데 그쳤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을 두고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정부가 사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결국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게 됐다고 비판하는 반면, 중국발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시행했음에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답변을 가리켜 “또 하나 마나 한 답변만 내놨다”는 지적도 상당수다.

김주영 기자 [e-mail]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