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국민 합심해 코로나 불길 잡아야

2단계 연장, 음식점 등 영업제한
병상확보·감염추적 등 과제 산적
정부·의료계, 정책협의 나서길

정부가 내일 끝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되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2단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는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일부터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안에선 음식·음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된다.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처럼 ‘2.5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3단계 격상이 가져올 엄청난 충격파를 감안해 일부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선에서 2단계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고, 광주광역시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단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조치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결단을 주저하는 이유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명으로 다소 줄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진단검사가 감소한 결과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까지 급증하는 형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앞으로 최소한 10일 정도는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곤 모임 등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종교활동, 각종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주일 동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 카드를 꺼내야 할지 모른다. 병상 확보, 감염경로 추적조사 시스템 정비 등 시급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방역 당국의 어깨가 무겁다. 국민과 교회 등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우려를 낳는다. 정부는 어제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료계 파업으로 위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가량 헤매다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파업을 벌이는 의사들도 문제지만,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양측은 치킨게임에서 물러나 정책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으려면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7월 말 방역태세를 느슨하게 한 데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성하지 않고 일부 교회와 의료계 등 남 탓만 해선 코로나19의 거센 불길을 잡을 수 없다. 국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