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장기 불황 대비하려면 ‘규제 악법’부터 없애라

생산·소비·투자 둔화조짐 뚜렷
재정 투입 등은 미봉책에 불과
기업 경쟁력 높일 방책 내놔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의 상점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짝하던 경기가 다시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전월 4.1%보다 크게 둔화한 수치다. 소비는 전월보다 6%나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2.2% 줄었다.

경기 후진의 직접 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약효가 끝난 탓이 크다. 재난지원금은 5~6월에 90%가량 소진되면서 7월부터는 소비 증진 효과가 반감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이 줄어든 점도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런 외생 변수는 ‘남 탓’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는 어차피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어제 경제 성적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2차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만큼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외 환경 악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여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0.2%에서 -1.3%로 낮춘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정치권 일각에서 4차 추경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재정 수단은 근본 방책이 될 수 없다. 올 상반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5000억원에 이른 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뛰었다. 더욱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국가채무가 늘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마당이다. 무엇보다 재정 수단은 위급한 환자에게 링거주사를 놓는 응급처방일 뿐이다.

한은은 어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이 지난 5년간 고용 악화 때의 5배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사라진 일자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렇다면 정부는 근거 없는 ‘V자 반등’을 외치기보다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 최근 글로벌컨설팅사인 TMF가 세계 7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한국은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 17위에 꼽혔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조사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자유도는 180개국 중 112위에 머물렀다.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요인이라고 한다. 그런 판국에 정부·여당은 친노조 일색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판 뉴딜’과 같은 재정 정책만 쏟아낸다. 곪은 상처를 그냥 둔 채 링거만 주입하면 환자가 살아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