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할 기회조차 막힌 20대 취준생, 맞춤형 대책 절실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7월 20대 고용률이 56.1%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한상의가 얼마 전 발표한 조사에서도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줄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30~50대는 ‘일시휴직’ 형태로 일자리를 유지한다지만, 20대는 코로나 사태로 아예 취업기회가 막힌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안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감소 폭이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한다는 이유로 “고용상황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아전인수 격 행태나 다름없다. 7월 실업자는 113만8000명으로 21년 만에, 실업률은 4.0%로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50만명이 늘어난 1655만명으로 7월 기준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5~64세(3.0%)의 3배에 가까운 8.4%나 늘었다. 특히 201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은 58만명의 ‘구직단념자’ 가운데 20대가 19만5000명에 달했다. 무슨 근거로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가 간과해선 안 될 심각한 문제다. 출발부터 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은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또다시 후배들과의 경쟁에 맞닥뜨려야 한다. 경력단절, 사회안전망 소외 등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쳐 취업시장에 혼란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36만명 가운데 20~30대가 사상 최대인 15만명에 달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N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좌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세금으로 급조한 공공부문 단기일자리나 취업지원 장려금 등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기업 규제를 밀어붙여 일자리를 증발시킨 건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라도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의 숨통을 터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는 친노동 행보를 멈추고 청년들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