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못 세워… ‘적극 재정’ 펼칠 때” [대선 경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2025년 대선 시대정신은 ‘경제·통합’
기회경제·지역균형… ‘5대 빅딜’ 시급
재원확보 위해 증세 말할 수 있어야

트럼프 3번 만난 내가 적임자
실무자 아닌 대통령끼리 협상 필요
2박4일 방미… 경기 車업계 지원 성과

‘대통령 임기 3년’ 개헌 바람직
대선·총선 함께 치러 4년마다 심판
대통령실 줄이고 檢은 기소청 전환

“감세로 무너진 나라는 감세로 다시는 못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표(票)퓰리즘’으로 너도나도 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표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유쾌한캠프’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증세와 국가채무비율 상향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정책과 기획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경제’와 ‘통합’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선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꾸려진 ‘유쾌한캠프’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세에 대한 생각과 경제위기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 후보는 경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5대 빅딜(기회경제·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세금-재정 빅딜)’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5대 빅딜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증세도 국민께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약한 당내 기반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전략에 대해 “경선룰이 기울어지다 못해 수직으로 선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만,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저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며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매머드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가 중심이 된 선거, 조직을 동원하지 않는 선거를 하겠다. 어차피 전 동원할 조직도 없다”면서 “어떨 땐 외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경선룰을 담대하게 받았고, 국민을 보고 이 여정을 끝까지 당당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할 건가.

“경제부총리 시절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만난 경험이 있고 직접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프해 보이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다. 차기 대통령은 집권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지금의 관세협상안은 실무자들이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해야 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본 경험을 떠올려보면, 그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우리 나름의 대책을 준비하면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빠르고 우리도 실익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2025.04.18 남정탁 기자

─통상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을 다녀왔는데 성과는.

“금쪽같은 선거운동 기간을 줄여가며 2박4일 방미를 결정한 건 우리 자동차 부품 업계가 고사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경기도·미시간주 간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설립 등 4가지 사항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귀국 후 업계 대표자들과 후속조치 점검회의도 했는데 한 분이 ‘미국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 미팅을 했다’며 소통창구가 열린 효과에 감사함을 표해서 조금이나마 안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주도한 ‘비전 2030’을 현시점에서 다시 쓴다면.

“비전 2030의 지향점은 단순하고 분명했다.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동반성장, 질 높은 성장을 이루겠다는 거다. 지금 내가 역설하는 건 비전 2030의 진화된 버전이다. 5대 빅딜이 대표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다. 기회경제 빅딜로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노동 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3각 빅딜’을 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과 기후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돌봄경제 빅딜도 중요하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세금-재정 빅딜이 있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포인트 올라가는 걸 감내하자고 호소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한다. 물론 세출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3년 임기 대통령’을 주장하는 이유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저와 이재명 후보는 정치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헌을 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 대선과 총선의 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임기를 단축하는 한편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약속한 거다. 그런데 이 후보는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1차 방송 토론에서 이 문제를 물었더니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동의할 수 없다. 이 후보의 당대표 시절 민주당 입법활동에 비춰보면 결국은 의지의 문제다.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대선을 총선과 함께 치름으로써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3대 권력기관 구조도 대폭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분야 제외 직원이 500여명에 이르는데 이를 100여명 수준으로 줄이고,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기재부는 예산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지난 17일 발표한 공약집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포함됐다.

“젠더 이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후보가 저라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여성 공무원들의 ‘유리천장’ 깨기, 임신·출산, 경력단절 문제 등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 경기도에서 육아·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제인 ‘0.5잡(Job)’과 ‘0.75잡’ 프로젝트를 최초로 시행했고 주 4.5일제도 올해 시행했다. 비동의강간죄에 있어서도 저는 당연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지원·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