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새 더 커진 협치 목소리… “정치 양극화 해소 최우선”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세계일보

유권자가 꼽은 정치분야 과제

2017년 조사 땐 ‘특권 내려놓기’ 1위
계엄·탄핵 거치며 통합 열망 높아져

‘국회의원 특권 축소’ 37%로 뒤이어
44% “개헌 땐 권력 구조 개편 중점”
전 계층서 ‘4년 중임제’ 도입 지지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에게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양분된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리더십’과 함께 이 같은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향은 조금 달랐지만,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세대와 이념을 초월해 공통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37.4%)가 꼽혔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37%)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포함 헌법개정’(14.6%),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편’(4.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7.4%)보다는 진보층(46.2%)이 더욱 강력하게 정치 양극화 해소와 협치를 요구했다. 중도층 역시 ‘양극화 해소·협치 강화’(40.8%)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은 정치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의원 특권 축소’(34.2%), ‘개헌’(15.6%), ‘선거제 개편’(4.5%) 등도 희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제도 개선보다 먼저 정치 문화와 정치인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명령인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이 갈등 해소와 통합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 같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도 결국 이 같은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는 2017년 3월16∼17일 세계일보·공공의창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 조사에선 차기 대통령의 정치 분야 중점 과제로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이 50%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 및 세대 갈등 완화’(18.7%), ‘개헌’(14.5%), ‘당리당략에 따른 극한투쟁 개선’(12.6%) 순으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정치 양극화와 협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난 셈이다.

유권자들은 또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 ‘권력구조 개편’(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15.2%), ‘세종시로 대통령실 이전’(13.3%),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9.2%) 순으로 나타났다. 전 계층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다. ‘87년 체제’의 한 축인 5년 단임제는 우리 정치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안착시켰지만,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구현의 한계를 노정해 개헌 요구가 많았다. 4년 중임제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은 이 같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충청권(26.7%)과 18∼19세·20대(21.2%)에서만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6.6%), 지역별로는 서울(8.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8.8%)이 한 자릿수 지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는 결국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승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구호만 요란한 개혁론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선거제 개편 지지가 낮게 나온 건 아직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이 문제의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 2025년 4월 15~16일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 4.0%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보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조사주관 / 세계일보·공공의창

조사기관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