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조사국 분리 '경제중수부' 만든다

檢 지휘 산하조직 편입…대기업 비리전담 추진
법무부 “부처와 협의중”

주가조작범을 엄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위 부여를 검토 중인 법무부가 금감원 내 자본시장조사국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금감원 조사국은 사실상 검사 지휘를 받는 검찰 산하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해체되면 이 공백을 메울 대기업 비리 수사팀이 금감원 조사국 출신을 중심으로 신설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일보 3월27일자 참조〉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조직인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 지위를 받게 되면 정부의 ‘금융관치’ 논란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금감원 조사국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이들에게만 특사경 지위를 주면 이런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불과 80여명의 인력으로 1800여 상장사의 실시간 거래 내용을 추적 중이다. 특히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 조사가 지연되고 검찰 단계까지 가면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감원 특사경 도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고, ‘금융 관치’ 논란도 피하기 위해 조사국을 별도 분리하자는 게 법무부 구상이다.

일선 검사들도 법무부 계획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범 중 일부 처벌되는 것은 대부분 작전세력이 세운 ‘바지사장’뿐”이라며 “현 시스템으로는 작전세력을 처벌하기가 어려워 특사경 도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구상대로라면 특사경 지위를 가진 신설 조직은 앞으로 한국거래소에서 넘어온 주가조작 의심 사례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대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금감원 특사경은 대검 중수부를 대체하는 대기업 비리 특수수사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국 분리 외에도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고액 연봉자들로 구성된 금감원에서는 지위 변화에 따른 연봉 삭감을 제일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박현준·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