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추경은 타이밍… 증액보다 속도

적시에 예산 투입돼야만 추경의 취지 살릴 수 있어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재난·재해 복구,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필수 추경’이다.

분야별로 보면 산불 복구와 재해예방 사업에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수출 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통상 대응, AI 반도체 연구개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등에는 4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하나같이 ‘지체 없는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추경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회계연도 중반에 투입되는 재정은 신속하게 흐르지 않으면 경제 파급력을 잃는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평가하지만, 경북 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여전하다.

재난·재해 복구 등이 포함된 추경이 늦게 처리된다면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여름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 통상 리스크 및 AI 지원, 민생 안정 목적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집행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충분치 않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생 지원 항목에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역구 민원 해소를 위한 정치적 예산 증액 시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으나, 그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한 처리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필수 분야 중심으로 짜였다는 점에서 비교적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증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죽어도 안 되는 일은 없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는 유연함은 추경 논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연함이 자칫 ‘장기화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회 처리 시점이 밀린다면 애초 추경 목적은 훼손되기 마련이다. 예산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적시에 사용되는가다. 필요하다면 추가 추경을 논의하면 된다.

속도와 함께 국회 처리 과정의 꼼꼼한 심의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를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불 복구나 재해 대응에 들어가는 ‘목적 예비비’는 당연히 포함될 내용이지만, 일반 예비비 편성은 국회의 통제 범위를 회피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추경은 국민 세금의 ‘긴급 집행’이 허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을 갖춘 예산의 신속한 집행, 이것이 추경의 핵심이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규모와 항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신속성이 훼손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더 빠른 판단과 정밀한 집행이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