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 살림부터 챙기는 정부 돼야

물가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 특히 서민과 밀접한 생활물가가 더 뛰는 데다 상승세가 꺾일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6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9%나 올랐다. 4월에 4%대에 진입하더니 한 달 만에 5%선에 근접하는 파죽지세인 것이다. 게다가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품목이라며 정부가 집중관리하겠다고 한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이른바 ‘MB 물가지수’는 6.6%나 급등했다. 고물가 파장이 서민에게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분기에 마이너스 1.2%로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물가까지 기승을 부리니 서민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고물가와 실질 GNI 감소 등 우리 경제가 난국에 처한 근본 원인은 석유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있다. 대외 변수가 원인이어서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판단 착오가 가계는 물론 경제 전반의 주름살을 깊게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성장과 경상수지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편 결과가 물가 불안과 민생고로 이어진 것이다. 고환율 정책이 6개월 만의 무역수지 흑자 반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너무 컸다. 고환율이 고물가와 실질 소득 하락을 부추기면서 소비 위축과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국면이다.

‘성장 우선’의 부작용이 점차 뚜렷해지고 서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뒤늦게나마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얼마 전부터 환율 하락을 유도해 온 기획재정부는 어제 서민생활안정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고환율 정책 포기와 민생 안정 최우선을 선언했다. 차제에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더 이상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이 항상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