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부, 대운하 ‘꼼수’ 계속 둘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님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큰 걱정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운하 추진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엊그제 한반도 대운하 논의 잠정 중단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하고, 국토부 관계자 또한 대운하 추진 보류는 청와대 관계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관계자가 “한반도 대운하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힌 것은 ‘빈말’이 되고 만 셈이다.

운하 건설은 당초 올 상반기에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타당성을 공론화시켜 8월에 법령을 만들고 2009년 4월에 첫 삽을 뜨는 일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가 30억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 등 민간의 사업제안에 필요한 사전 검토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대운하사업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대운하 추진 반대 의견이 70%를 넘는 데서 보듯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운하라는 말 대신 물 관리용 ‘4대강 정비’라는 식의 ‘꼼수’로써 호도할 일은 아니잖는가.

이 대통령의 의지가 선결 요건일 것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백지화한다든지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경부운하에만 17조원을 쏟아부었을 때의 투자비 효율성,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져 민심만 사나워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