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부총리 부활 적극 검토해야

경제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물가가 4%를 넘은 지 한 달 만에 5%에 육박했다. 그렇다고 물가를 희생해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아니다. 일자리는 월 20만개도 달성 못하고 있고 성장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 전망치를 4.3%로 크게 낮췄을 정도로 비관적이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집권했는데도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경기 하강이 뚜렷해 지고 있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대외 변수가 주원인이지만 정부 잘못이 경제난을 부채질한 게 사실이다. 정부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방향 설정에 실패했다. 성장에 주력하다 물가 앙등이라는 역풍에 휘말려 뒤늦게 물가안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했다. 둘째는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발휘되지 않았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100일’간 끊이지 않은 것이다. 추경편성 논란에서 보듯 당정 간 불협화음이 계속된 것은 물론 청와대와 부처, 부처와 부처 간 손발도 맞지 않았다. 청와대와 부처 간 조율을 맡은 경제수석이 보이지 않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한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책 혼선이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 투자를 꺼리기 마련이다. 정부가 시장에 항상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혼선이 계속되지 않도록 경제부총리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부작용과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면 장관 한 명의 직급 조정을 문제 삼을 국민은 없을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