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유가대책, 세금환급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기름값 폭등으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용 차량 운전사 등에게 세금을 되돌려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어제 내놨다. 가구당 연간 최고 24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동영업’ 등을 하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대책은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고유가 대책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해 1ℓ당 2000원이 넘은 지 오래다. 소형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 가운데는 기름값이 뛰어 영업할수록 손해라며 자기 차에 불을 지르는 사람까지 나왔다. 화물업계와 버스운송업계는 운행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는 등 산업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유값 폭등의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그간 안이하게 대처했다. 지난해 말부터 유류세 인하와 세금 환급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시한 채 처방을 미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소고기 졸속협상 이후 촛불시위에 가세해 날로 확산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은 듯하다.

개인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은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전반으로 보면 정부의 단기 지원액 8조여원은 결코 적지 않다. 이 같은 세금 환급은 사상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단 대책인 만큼 정부의 고충을 이해할 만하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기름 소비를 부채질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10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화물연대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파업으로 더욱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지원 등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수혜 대상자를 꼼꼼히 선정해 뒷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서민 일자리 제공 등 실질적 소득 보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