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반테러’ 성명, 핵 폐기로 이어져야

북한이 엊그제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테러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임을 외무성 성명에서 밝힌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성명이 ‘10·3 합의’ 이행을 논의하는 미 국무부 성 김 한국과장의 방북에 맞춰 나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 발표한 2007년 ‘10·3 공동선언’은 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이 그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 최근 국제 환경은 북핵 문제의 일부 진전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준비, 그리고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라는 변화를 맞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미국에 1만8500쪽에 달하는 핵 관련 문건을 제출한 것도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다. 핵심은 영변 원자로의 불능화와 냉각탑 폭파,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이다. 미 국무부가 북의 ‘테러반대’ 성명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정책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재천명한 게 아니겠는가.

이처럼 북한의 반테러 성명의 진정성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CVID)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미 확보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그대로 둔 채 미국과 겉치레 협상을 하면서 경제지원을 바라거나, 요구가 금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미국에 맞대응식 확전전략(tit for tat)을 채택한다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물론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도 먹혀들 수 없음은 자명하다. 남북 관계 개선 없는 북미 관계 개선은 현실성이 없음을 북측은 깨달아야 한다. 6자회담과 함께 남북 대화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두루 신뢰를 얻는 게 순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