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민영화는 늦춰선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왜 이다지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소고기 졸속협상 후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안타깝다. 여권이 대운하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조치조차도 후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해 그 추진을 늦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는 경제적 효용도나 타당성이 부족한 과시성 사업으로 연기가 아니라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대선 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공약인 데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취지와 부합한다. 더구나 이것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 개혁의 상징이다. 개혁정책은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가 적기다.

소고기 파동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하다시피한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한다. 자칫 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추진하다 반대세력이 촛불집회에 가세하는 등 정국 혼란의 새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고유가 등 현재의 힘겨운 거시 경제여건을 연기 명분으로 들지만 반정부 민심의 확산에 대한 걱정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국책사업조차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발을 빼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취한 민생정책 가운데 세금환급은 그렇다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정책은 이 정부가 그렇게 비난했던 포풀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전형이다. 사기업의 희생과 부담을 강요한 이런 정책은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반(反)시장적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 정국을 대국민 생색내기 정책이나 국책사업을 연기하는 임시방편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수록 정도를 가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가 주눅이 들어 반대론자의 눈치나 살피며 일손을 놓고 있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