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밀실인사 논란 없게… 예비후보 대폭 늘려 깨알 검증

靑 공공기관장 인선 중단… 제도개선 착수
친박계 공신들 내정설 무성… 금융기관은 관치 논란 휩싸여
일각 ‘보이지 않은 손’ 제기도
국정철학·전문성 기준 선발, 검증에 상당한 시간 걸릴 듯

청와대가 지난 11일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기관장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지적을 수용해 ‘정실인사’가 되지 않는 개선방안을 최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또는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장 내정설이 잇따르면서 ‘낙하산·관치인사’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과거 정부와 달리 전문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객관적인 인선 기준을 마련해 차별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대선공신 및 관료의 ‘숟가락 얹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스스로 공공기관장 내정설을 흘려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선의 A 전 의원은 당초 금융행정기관장을 노렸다가 여의치 않자 금융기관장으로 관심을 돌렸다.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K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소문이 나돌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파장이 확산하자 내정설을 공개 부인했다.

다선의 B 전 의원도 건설분야 기관장에 욕심을 냈으나 청와대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다른 공공기관의 수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에서 재외동포 선거운동을 도왔던 C씨는 관광분야 기관장에 내락받은 것처럼 떠들고 다녔다. 청와대는 전문성이 부족한 C씨를 아예 검토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장 인선은 관치인사 논란이 거세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26곳 중 13곳은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 합성어)로 분류되는 관료 출신 인사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이명박(MB)정부 때 임명됐던 KB금융지주 사장,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사 CEO가 줄줄이 사퇴하자 그 자리를 임영록 신임 KB금융지주 사장, 임종룡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모피아 출신 관료가 차지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꿰찼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선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허태열 비서실장(왼쪽)이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정현 홍보수석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보이지 않는 손의 인사 개입’ 논란

청와대는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허태열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는 MB정부 때 한두 명의 실세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좌지우지했던 폐단을 막기 위한 인사검증기관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인사기준으로 제시하다 보니 친박 인사나 관료가 대거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낙하산·관치인사 논란에 자연스럽게 휩싸이는 모양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인사개입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위가 공정한 잣대로 인사검증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정권 실세가 박 대통령이 신경 쓰기 어려운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는 일도 있다”며 “이들은 전체 인사판을 흔들기보다는 드러나지 않게 부분적으로 자신의 인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부랴부랴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인선 개선에 착수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권 초기 인사난으로 국정에 타격을 입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한 고위관계자는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개선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환원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보군을 대폭 확대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예비 후보의 폭을 훨씬 늘려 찾는 작업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토 대상에 올린 사람의 수를 당초보다 크게 늘려 검증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간 청와대 인사위에 올려지는 예비 후보자 수가 3배수였다면 지금은 (그보다) 예비후보 폭이 넓어져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