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4대강 주변 유적 발굴 '미적미적'

문화재 분포지 486곳 추가조사 필요
정부선 “사업 늦어질라” 축소 움직임

졸속 개발이 문화재를 죽이고 있다. 불도저와 포클레인에 소중한 유물이 훼손되고, 애써 발굴한 유물도 관리 소홀로 방치되거나 도난의 표적이 되기 일쑤다. ‘개발’과 ‘보존’의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문화재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데다 문화재를 개발의 걸림돌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한 탓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착공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문화재 보존 문제를 5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소중한 문화유적 수백 곳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업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돼 지표조사 외에 시굴·발굴·수중조사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문화재 분포지는 총 486곳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추가 조사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착공을 3개월 앞둔 현재까지 정부는 문화재 추가 조사지역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세계일보가 29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인근 500m이내 지역에서 유물 등이 발견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총 486곳으로 집계됐다.

권고된 조사방식은 ▲시굴 229곳 ▲발굴 11곳 ▲표본조사 126곳 ▲분포조사 50곳 ▲입회조사 50곳 ▲수중조사 20곳 등이다. 유역별로는 한강이 195곳으로 가장 많고 낙동강 162곳, 금강 74곳, 영산강 55곳 순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토해양부가 국내 문화재조사연구기관 23곳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물이다. 4월30일 5권짜리 보고서로 발간됐으나 관련 사안을 세 차례나 심의한 문화재위원들에게조차 배포가 안 됐다. 

정부는 지난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4대강 주변지역에서 총 1482건의 매장문화재 분포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의 숫자에 대해서는 함구해 보고서 내용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4대강 문화재 보호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로 주변 문화재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데도 정부는 조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와 지난 3월, 5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연구기관들은 강으로부터 500m 이내까지도 문화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강 양쪽 제방과 제방사이(제외지·堤外地 )만 사업영역으로 정해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재 조사를 공사 착공(1차 올 10월, 2차 내년 2월)이전에 끝낸다”는 일정까지 미리 정해놓아 “무슨 유물이 나올 줄 알고 조사 완료 시기를 못박느냐”는 고고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엄형준·조민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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