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질 인사청문회, 청와대와 여야 모두의 책임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4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한 후보자의 대응 자세가 적절했는지와 자녀 특혜 의혹이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정책질의를 주로 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 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후보자를 비호하고 야당은 신상털기에 주력하는 태도를 지우지 못했다. 한 후보자에 이어 내달 7∼10일에는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야당은 일부 후보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은 단호히 대응한다고 한다. 때만 되면 봐온 저질 청문회가 곧 닥친다는 의미다.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지 자질과 인품, 가치관을 따지는 송곳 검증을 해야 한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후 엄격한 검증 절차로 우리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후보자의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난할 이유는 없다. 어느 정권이든 야당은 도덕성 질의를, 여당은 국정수행 능력 질의에 비중을 둔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도덕성 검증의 순기능적 측면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바른사회 시민연대’가 지난해 낸 자료는 인사청문회의 퇴행을 보여준다. 노무현정부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질의가 50% 안팎을 차지했다. 이명박정부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질에 대한 질의가 20∼30%로 떨어지고 도덕성 질의가 60%대까지 올랐다. 후보자 잘못도 있었지만 야당의 정치공세가 그만큼 거칠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더 심해졌다. 정책수행 능력 질의는 축소되고 뒷전으로 밀렸다. 여당도 후보자를 감싸고 야당과 정치공방에 나서는 빈도가 높아졌다. 여야가 모두 자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제도 개선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총리 후보자 두 명의 잇단 낙마 이후 나온 행보다. 망신주기 청문회의 개선은 시급하지만 여당 태도는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를 인사청문회와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로 읽힌다. 잇따른 인사 참사는 검증 실패와 사후 대책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에 오른 후보자 8명 중에도 흠집 많은 후보자가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춰봐도 그렇다.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가 달라져야 하지만 국민이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직 후보자를 뽑는 일은 더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