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중 FTA를 바라보는 中企의 기대와 우려

얼마 전 100여명의 귀금속업계 소상공인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2월 가서명된 FTA 협정문이 발단이었다. 협정문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의 국내 관세율(8%)이 모두 즉시 철폐되는 데 반해 중국 관세율(15∼35%)은 제품에 따라 10∼15년 동안 균등 철폐되거나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가 발효되면 중국 수출은 어려워지고, 값싼 중국 제품에 밀려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 소상공인의 하소연이다.

한·중 FTA 협상에서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제조업 시장 개방을 양보한 결과 이처럼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이 절실한 지경에 이르렀다. 주얼리와 더불어 용접, 보일러 등의 제조업 품목도 FTA 발효와 함께 중국 업체를 상대로 국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에 반해 이들 품목의 중국 관세는 유지돼 현지시장에서 토종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FTA 발효 이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FTA 발효로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면 그동안 저렴한 중국 제품과 경쟁하면서 품질과 기술로 버텼던 내수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에 FTA 협상 결과 이처럼 이익균형에서 밀린 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은 반드시 발효 전에 준비돼야 한다. 충분한 보완 없이 FTA를 맞이한다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은커녕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만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성공한 한·중 FTA’라는 대업을 이루려면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고민을 해결해줄 세밀한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런 우려에 비해 한·중 FTA가 가져다 줄 기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중국 진출 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불공정 무역제한 조치를 가장 고질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았는데 FTA로 해소돼 거대한 대륙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FTA 협상과정에서 비관세장벽 해소에 최대 역점을 둔 덕분으로 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7개 지역에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이 출범하게 됐다. 그 결과 중국 시장에서 현지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해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가 중소기업계에 퍼지고 있다.

한·중 FTA는 저출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온 국내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활로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다. FTA로 경제교류가 확대돼 유커의 방문이 잦아지면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경기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시장개방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와해되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로 FTA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