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파문] "靑에 올린 국정원 보고서 MB에 보고"

2012년 댓글사건 발생 4개월전 / “김효재 수석 통해 보고했을 것” / 前 청와대 행정관 검찰에 밝혀 / 당시 유출행위만 처벌후 사건 종결

검찰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보고서를 포함한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서 가운데 일부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의 선별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취지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이런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시점은 2012년 8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이다.

검찰은 이 행정관이 불법 반출한 청와대 문건 715건을 확보한 뒤 그의 유출행위만 처벌했을 뿐, 문건이 그 자체로 증언하고 있는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극히 일부 문건을 제외한 700건 이상 문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는 사실도 확인돼 국회 청문회나 특별검사 등 어떤 형식으로든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전직 정무수석실 4급 행정관 A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보면 검사는 “국정원이나 경찰청에서 보고된 내용을 정무수석이 검토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는가요”라고 질문했다. A씨는 “그 내용이 보고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싶으면 보고를 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수석이 국정원·경찰 보고서를 1차 검토한 뒤 선별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다.

첨부된 선거사범 수사상황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거 직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국정원은 야권·좌파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엄단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현황을 첨부했다.

A씨는 문서를 수령한 기관이 국정원과 경찰청뿐이란 점, 이들이 공식 경로로는 정무수석실에 보고할 수 없다는 점 등도 진술했다. 이들 진술은 A씨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왔으며, 앞서 디도스특검 내사에서도 동일한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2012년 8월21일 A씨를 불러 피내사자로 조사하던 중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진술조서를 받았다.

검찰이 각종 보고서의 최종 수령자(현직 대통령)에 관한 질문을 피내사자 조서에만 남기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남기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검찰은 2012년 12월 정권이 교체될 무렵 A씨를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로만 약식기소했고, 2013년 3월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 무렵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져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했지만 정작 같은 건물에 있던 ‘SNS 장악’ 보고서 등 청와대 문서 715건과 수사기록의 존재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 박형철 검사는 좌천당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 혐의를 곧바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무차별적인 여론공작을 벌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에서 독립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