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마저 무시… 자유무역도 동맹질서도 ‘뒤죽박죽’ [트럼프 관세전쟁 개전]

세계일보

글로벌 관세전쟁 후폭풍

우방 加·멕시코까지 무차별 관세 폭탄
4월 2일부턴 전 세계 대상 상호 관세
‘자유진영 축’ EU에도 25% 부과 예고
러·우크라 휴전 갈등 이어 2차전 양상
아르헨과 FTA 체결 고려… 차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부터 최근 30년간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이르기까지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으로 여겨져온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무역질서 교란이 미국의 러시아 밀착 등과 맞물려 세계 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加, 자국산 제품 구입 운동 확산** 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 식료품 매대에 ‘캐나다에서 준비됨(Prepared in Canada)’이라는 문구가 쓰인 안내가 붙어 있다. 캐나다에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자국산 제품을 구입하자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토론토=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조치가 발효되면서 캐나다도 맞불 관세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성명을 내고 미국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캐나다도 300억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21일 이내에 1250억캐나다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관세는 미국의 무역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된 멕시코는 비상 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 전날인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에겐 B, C, D안까지 있다”며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지난달 정부에서 ‘미국 소비자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멕시코산 품목’을 맞대응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맞춰 보복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도 보복 조치를 여럿 내놨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조치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또 티콤(TCOM)과 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 등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과의 수출입 및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도스·깁스앤드콕스 등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등 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중 상무부는 2011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는 미국의 비분산형 단일 모듈 광섬유 기업들에 대해 우회 방지 조사에 착수한다고도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신호탄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에 이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상호 관세도 다음 달 2일부터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자유진영의 축 역할을 해 온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대서양 동맹이 관세 문제로 으르렁거리게 되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안보 문제에서도 예전 같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은 관세 부과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우리는 아르헨티나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아르헨티나가 가입해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은 역외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엄격히 제한해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이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으로 고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FTA를 체결할 유인이 별로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와 FTA 체결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한 것은 관세가 이민·마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혹은 대미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용’이라는 그간의 관측에 정면 배치된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에서 오는 세수 손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택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가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베이징=홍주형·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