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관세전쟁발 증시 패닉, 복합위기 대응 실기 말아야

트럼프 충격에 코스피 5% 이상 폭락
中·EU 보복관세 맞불, 치킨게임 양상
추경 확 늘리고 대미 협상 서두르길

Traders work on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on Wall Street on Friday, April 4, 2025 in New York City.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opened today down over 1000 points as US stocks continue to be volatile due to trade-war worries from President Trump's tariff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aggressive and far-reaching "reciprocal tariff" policy at the White House on Wednesday. Photo by John Angelillo/UPI/2025-04-05 04:50:16/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금융시장과 국내 증시가 패닉(공황)에 빠졌다. 어제 코스피는 5% 이상 폭락하며 2400선이 붕괴했다.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7∼12%나 급락했다. 앞서 미 뉴욕증시는 이틀간 크게 떨어지며 1경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낙폭이다.

이번 ‘블랙 먼데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며 발생했다. 중국은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맞서 동일한 세율의 보복관세를 물리고 희토류 수출까지 통제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도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관세가 유일한 치료제”, “버텨야 한다”며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전까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반트럼프 시위까지 번져도 관세전쟁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는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1, 2위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만으로도 대미 수출이 12∼13% 급감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도 10조6000억원에 이른다.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데 대중 수출마저 급격히 위축될 게 뻔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했다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속출하고 있다.

경제·금융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트럼프 관세 폭격에는 속수무책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대응도 부지하세월이다. 관세 공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다. 내수침체에 더해 관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미국발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기업이 원팀을 구성해 정교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중국·유럽처럼 맞대응이 어려운 만큼 양자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혹은 적용 유예 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일본 등 주요국과의 연대와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국정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 관세 대응과 추경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금도 한참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