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토하겠다”고 했던 제2부속실 설치는 왜 진척이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소통·협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제2부속실 설치 문제는 좀처럼 진척이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KBS 신년대담에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들은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긍정 검토 중이며 곧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 절반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갖고 민정수석 부활도 추진하고 있으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부활과 관련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국회 추천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탄력을 받으려면 대통령실이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김 여사는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김 여사는 두 정상의 배우자와 각각 비공개 행사만 진행했다. 4·10 총선에선 김 여사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만 나흘 뒤 전했다. 김 여사는 두문불출과 잠행을 이어가며 사실상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학자 모임인 ‘동아시아연구원’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층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명품백 논란이었다. 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은 틀림없이 거론될 것이다.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도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한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이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는데 언제까지 피해만 다닐 것인가. 대통령실이 여론의 반전을 꾀하려 한다면 국민에게 진솔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조속히 실행에 옮기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