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op뉴스

• 검찰, ‘서해 피격’ 고발 文 전 대통령 불기소…3년7개월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 고발 약...
• ‘110억대 전세사기’ 혐의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
• [사사건건] 法“우울증 완화 목적”… 美 딸에 마약 배송시킨 영어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법왜곡죄 4달 만에 1만2000명 수사대상… 경찰이 가장 많아
• “고소득 일용직 건보료 낸다”…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부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