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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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다리 내려찍기로 7살 폭행…태권도 관장 유죄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2023-11-28 10:03:45
• '낙제점' 46명 누구…與 TK·PK의원 "공천 탈락할라" 긴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권고 명단을 확정지으며 여당에 ‘총선 물갈이’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현역 의원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30일 전국 204곳 당협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날 204곳 중 46곳(22.5%)의 당협위원장 교체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당무감사는 전체 253곳의 당협 중 현장감사 시작일 기준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당협이었던 39곳과 8월 말 조직위원장을 새로 임명한 당협 10곳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세워져 있는 당협위원회는 총선 때 현수막 게첩부터 선거운동원 관리, 후원금 모금 등 가장 기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당의 ‘세포 조직’이다. 이 때문에 총선을 일년 앞두고 전국의 당협 관리 2023-11-28 20:00:34
• 민주, 하위 10% 의원 페널티 강화 쇄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물갈이 경쟁의 닻을 올렸다. 전날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의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했다. 당 주류는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쇄신책이라고 밝혔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조치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딸’(개혁의 딸)그룹 등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의결된 것이다. 현역 의원 물갈이와 더불어 대의원 투표비중 축소까지 이어지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당무위는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를 의결했다. 하위 2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를 일괄적으로 20% 감산하던 것에서 하위 10%이하 의원들의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산 비율 강화는 지난 21일 총선기획단에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도 현역 하 2023-11-28 20:01:19
• ‘친일 행적 문구’ 새긴 이완용 생가터 푯돌 결국 철거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이완용 생가터 푯돌을 철거하고 있다. 성남문화원은 지난 22일 사업비 250만원을 들여 이완용 생가터 푯돌(가로 75㎝, 세로 112.5㎝)을 설치했다. 문화원은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 이완용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425자의 문구를 비석에 새겨 넣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자 문화원 측은 이날 긴급 철거했다. 2023-11-28 20:05:01
• 안보리, 北 위성 발사 논의 ‘빈손’… 北·美 ‘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공식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며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발사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으나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에는 실패했다. 유엔과 미국은 만리경 1호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칼레드 키아리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이같이 지적하며 “북한의 발사는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는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으나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는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북한은 뻔뻔스럽게도 결의안을 위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 핵무기 운반 체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 주 2023-11-28 19:09:22
• 의협 반발에 의대생도 “정원 확대 강행 좌시하지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 강행 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20년 문재인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의사 국시 거부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던 의대협이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5일 40개 의대 중 37개 의대 학생회장 등이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한 끝에 나온 성명이다. 의대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의대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인프라와 재정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대협은 “기본적인 강의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아 간이 의자와 간이 책상을 추가해 수업을 듣는 학교가 허다하며, 임상실습의 경우 학생 실습실이 부족하여 수십 명의 학생들이 2023-11-28 19:27:36
• 이탄희 '연동형 사수' 승부수…"기득권 버리고 험지 출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사진) 의원이 28일 본인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를 향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당내에서 현실론을 등에 업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기류가 확산하는 낌새가 보이자 ‘기득권 내려놓기’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용인정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은 의총에서 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 2023-11-28 20:02:57
• 北, 'JSA 비무장화'도 파기… 권총 차고 판문점 근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이다.복수의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JSA 북측 경비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이다. 우리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JSA에서 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측도 재무장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 2023-11-28 16:16:39
• 10월 은행 가계대출금리 다시 5%대…석 달째 상승 지난달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뛰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석 달 연속 올라 5%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9월(4.90%)보다 0.14%포인트(p) 높았다. 올해 2월(5.22%) 이후 8개월 만의 5%대 금리다.가계대출 금리는 6월(4.81%)과 7월(4.80%)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8월(4.83%) 반등한 뒤 3개월째 오름세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56%)과 일반 신용대출(6.81%)이 각 0.21%p, 0.22%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은 다섯 달, 신용대출은 넉 달 연속 올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53%)의 상승 폭(0.23%p)이 변동형 금리(4.64%·0.13%p)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변동·고정금리 금리차도 한 달 새 0.21%p에서 0.11%p로 줄면 2023-11-28 13:28:11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기자 피의자 소환조사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8일 허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허 기자를 상대로 허위 보도가 이뤄진 경위, 보도에 쓰인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허 기자는 지난해 3월1일 조작된 녹취록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형) 이철수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당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 2023-11-28 13:20:01
• 北 "美 백악관·펜타곤 등 위성 촬영…김정은에게 보고"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 미 본토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노퍽 해군 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 미 해군 핵항공모함 4척,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도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정찰위성이 발사된 후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2023-11-28 08:50:06
• “박경석 대표 불법적 체포”… 전장연, 인권위 진정 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경석 대표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24일 박 대표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당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휠체어를 잡았으나 네 명의 경찰이 팔을 잡고 꺾어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마비 장애인인 자신에게 경찰이 발을 올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50분 지하철 선전전 도중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이튿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석방됐다. 박 대표는 또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시점 등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현행범 체포 전과 병원 이송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 2023-11-28 10:21:12
• "기업승계, 부의 대물림 아냐…지원 법안 국회 통과 절실"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승계지원 내용이 담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상정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시행령)다. 현재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인 60억원 이하를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 △사후관리 업종 변경을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날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을 포함해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심각한 고령화가 기업승계의 2023-11-28 13:18:05
• 몸 푸는 이낙연 “정치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를 동시에 비판하는 한편 자신의 비전을 주장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또 ‘원칙과 상식’ 등 당내 혁신 움직임과 ‘민주주의실천행동’의 온라인 기반 플랫폼 신당 창당 움직임을 염두에 둔 듯 “그들과 상의하진 않았지만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도 밝혔다. 최근 여야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을 염두에 둔 듯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총선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이대로 가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길 권한다”라고 말했다. 또 “준비와 경험이 부족하고, 국정 비전이나 국가 경영역량보다는 과거를 헤집는 2023-11-28 12:05:13
•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 2023-11-28 1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