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국힘 “李 대구사고 당일 황제골프”… 靑 “현장서 보고받고 신속 지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11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와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하고 인명 구조와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가족 황제 골프를 특별감찰관 1호 사건으로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통령의 휴일 골프 여부 등 사적 일정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온 만큼 이례적인 대응이다.청와대의 선제적 공개는 주진우 의원이 이날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2026-10-11 22:50:00
• 국정자원 불난 뒤에도…환경공단 서버 17곳 '가정용 멀티탭' 꽂아 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데이터센터가 전용 전력분배장치 대신 ‘일반 가정용 멀티탭’을 써오다가 공단 자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 달 뒤 실시된 감사였다. 11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확보한 공단 감사실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근로자 안전 제고 특정감사’ 보고서(2025년 12월)에 따르면 공단 통합환경정보센터 서버랙(서버 거치 선반) 17곳이 가정용 멀티탭으로 전원을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말 진행됐다. 통합환경정보센터는 공단 정보시스템의 서버·네트워크·저장장치를 모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공단은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하는 ‘올바로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문제가 된 서버랙 17곳 중 12곳은 UPS 전원에 가정용 멀티탭만으로 연결한 경우였다. 나머지 5곳은 서버랙 내부 전원장치에 멀티탭 2026-10-11 17:57:52
• 외면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는 ‘뒷짐’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미가입·중도 탈퇴 사유도 파악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부처 모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미가입·중도 탈퇴 사유를 조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보험료 정부 지원이 최대 80%까지 올라가고, 원스톱 신청 도입 등 제도 개편이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여전히 가입률은 미비하다. 노동부 기준 올해 8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6만9508명으로, 같은 달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자영업자 약 578만명의 약 1.2% 수준이다. 지난해 신규가입자가 전년 대비 16.4%포인트나 증가했음에도 그렇다. 원인을 알 2026-10-11 20:47:19
• 윤호중 “임은정 감찰하라”… 강경파 공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공개 반발을 잇달아 비판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과 인사 문제에 대한 공개 압박에 선을 그어온 상황에서 주무장관이 공직기강 차원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글도 올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엑스(X)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 2026-10-11 22:44:49
• “삼전닉스 역대급 성과급 잔치 소비 효과 제한적” 반도체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지만 이 같은 소득 증가가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 개선세가 일부 고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된 데다 일회성 소득 증가의 경우 당기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제조업 생산이 최근 뒷걸음질하는 등 대·중소기업 격차가 확산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서 내년 민간소비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연간 전망치(2.3%)보다 증가율을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일단 반도체 제조업 매출의 증가로 특정 산업군의 소득 개선과 주택 가격 등 자산 가치 상승은 내년도 민간소비의 상방 요인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소득 개선세가 산업·소득분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2026-10-11 19:46:59
• ‘피의자 신문 지휘’ 지침에… “사법경찰관 ‘경사’까지 확대해야” 경찰이 사법경찰관의 기준을 현행 ‘경위’ 계급 이상에서 ‘경사’ 계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경찰청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사법경찰관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강화해 이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사법경찰관 수가 부족하다는 일선의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경찰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11일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7급 상당인 경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 수가 부족하다는 일선의 지적과 관련해 ‘사법경찰관 기준을 경사 또는 일정 수사경력 이상 경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 분류된다. 또한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사법경찰관 기준 확대 근거로 과거 2026-10-11 21:29:25
• 천장 무너진 32년 대구상가, 정기 안전점검 ‘열외’ 지은 지 32년 된 소규모 노후 상가 건물에서 노인 대상 생활용품 판매 행사 중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 수십명이 모여 있던 공간에서 천장이 순식간에 내려앉으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소형 시설물의 법적 안전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6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지상 4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선 A업체가 구청에 정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판매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천장 한쪽의 마감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10초 만에 콘크리트 천장 아래 설치된 마감재와 이를 받치는 구조물(반자)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66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18 2026-10-11 21:34:15
• ‘집안싸움’에 與 지지율 급락… 고심 깊은 김민석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김민석 대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야 공방에서 한발 물러나 환경공무관·소방관·농업인 등을 잇달아 찾으며 민생행보에 무게를 싣고 있는 김 대표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당내에서는 일부 강성파의 목소리가 여권 전체의 내분으로 비치면서 당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35%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2024년 11월 말 33%에 근접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내건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제고’ 공약과도 거리가 멀어졌다. 당내에서는 잇단 인사 논란과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공개 충돌이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리고 있 2026-10-11 18:52:36
• 사우디 리야드 공항 피격… 320여명 사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 후티 공격이 사우디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후티는 또다시 공습을 예고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은 이날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사망자 최소 12명, 부상자는 30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4명은 사우디인, 2명은 방글라데시인이며 미국인 1명 등 외국인 6명도 포함됐다. 이번 공격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걸프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공격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다. 후티 고위 관계자 무함마드 알부카이티는 미 뉴욕타임스에 이번 공격이 사우디의 예멘 내 민간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예멘 정부군은 지난 4일 후티 장악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예멘의 새벽’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홍해 2026-10-11 22:30:08
• 李 대통령 “비난해도 SNS 계속… 폭언·욕설 무뢰배는 내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국정 채널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메시지 정치’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SNS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한글날 연휴 동안 부동산 대출 문제에 직접 답하거나 정부 정책과 성과를 잇달아 알렸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에서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글에 “대출 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 달라며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SNS 이용자 차단 비판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이 폭언·욕설 댓글이 이어져도 “소통한다면서 차단할 수는 없다”며 고민하자 “폭언·욕설·비아냥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 방해”라며 차단을 권했다 2026-10-11 22:48:13
• 예술인 복지 출발점 ‘활동증명’… 42% 반려·보완 요구 경력 30년의 래퍼도 서류를 보완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힙합 듀오 가리온의 MC메타(본명 이재현·55)가 올해 처음 신청한 예술활동증명 이야기다. 예술인 복지의 첫 관문인 이 증명을 받은 이는 세계일보 ‘청년 래퍼 설문조사’ 응답자 80명 가운데 26명(32.5%)뿐이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활동 실적을 심사해 인정하면 예술활동준비금과 예술인 산재보험 등 지원의 문이 열린다. 11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명을 신청한 45명 중 19명(42.2%)은 MC메타처럼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려됐다. 제도를 알고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39명은 그 이유(복수 응답)로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 까다로워서’(22명·5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문제는 증빙이다. 재단 기준으로 대중음악 분야는 최근 5년간 공연에 3편 이상 출연했거나 음원을 3곡 이상 발표했어야 한다. 공연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포스터와 리플릿에 더해 출연계약서(또는 확인서)와 출연료 입금 내역을 내야 한다 2026-10-11 18:58:05
• 생후 2개월 여아 멍든 채 숨져…40대 아버지 살인 혐의 체포 경찰이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자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있던 A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 2026-10-11 16:43:44
• 공소청·중수청 ‘개문발차’ 열흘… 인력난에 수사혼선 ‘첩첩산중’ 출범 열흘을 넘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여전히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과정에 각종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인력 보충을 비롯해 시설확보, 수사 세부사항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두 기관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공소청은 수사 인력을 감축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검사는 정원 2292명의 80∼85%(약 1900명)로 출범하고, 수사관 인력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였다. 중수청의 경우 출범 직전까지 2차례 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수사관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부족한 인력에 비해 업무는 산적한 상태다. 새 형사사법제도 시행 직전 기존 검찰에 적체된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폐지 직전 검사 이탈과 내부 혼란 등으로 미제사건이 16만4822건이었던 8월 2026-10-11 22:54:17
• ‘위헌 논란’ 평화적 두 국가, 법률자문·검토자료 ‘0’ 통일부가 위헌 논란이 있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를 대북정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법률 검토, 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본 외 별도의 검토·보고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은 통일부에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정책 관련 최초검토안, 수정안, 최종안 및 작성·보고·결재일자·결재선, 대통령실·장·차관 보고자료 등을 요구했다. 11일 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5일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이 실현될 때, 남북이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고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한 바 있다”며 “위 자료 작성과 관련, 수많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수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종본 외에 별도의 문서를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평화적 두 국가’ 구상과 관련해 법제처·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2026-10-11 17:08:38
• 15년 동안 약 4000억원…‘체납 1위’ 그는 왜 마음 바꿨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납세 의무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 ‘체납액 1위’로 악명 높았던 그가 돌연 약 4000억원의 체납액을 완납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해외 세무당국과 빈틈없이 공조해 권 회장의 재산 내역을 속속들이 파악했던 국세청의 노력과 “이제는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권 회장의 바람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1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 납부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국세청에 밝혔다. 완납 의사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권 회장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신의 선박 5척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선박 5척은 평가액이 약 30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선순위 채권 등이 없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납부키로 한 체납액(3938억원)은 물론 이미 납부한 현금 1000억원 2026-10-11 15: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