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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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전쟁 떠밀려 ‘독서절벽’…고교생 年 3권도 안 읽는다 초등학생이 한 해 평균 26.5권의 책을 학교도서관에서 빌릴 때 고등학생은 2.8권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1인당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독서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대전과 제주가 3배 넘게 차이 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컸다. 입시 중심 교육과 지역별 인프라 차이 등으로 학생들의 독서 환경이 극단으로 나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시도별·학교급별 학생 1인당 대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1인당 연간 도서관 대출은 17개 시·도 평균 26.52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은 4.91권, 고등학생은 2.76권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대출 권수는 17개 시·도의 대출 건수와 학생 수를 각각 합산한 뒤 전체 대출 건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가중평균이다.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이 줄어드는 2026-10-04 21:44:31
• 공수처 6년간 구속영장 발부 2건… 수사 역량·사건 관리 체계 도마 위 출범 6년차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20%에 그쳐 법원의 평균 발부율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을 앞둔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사건 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2건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2명뿐이다. 이는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8.6%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2.0%,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 2025년 2026-10-04 18:28:25
• 정청래 끌어안고 與 강경파엔 경고…李대통령, 국정 주도권 잡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운 동지”라고 강조하는 등 ‘당내 통합’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 재개를 두고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와의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 불거진 이른바 ‘명청대전’에 선을 긋고 정 전 대표와의 화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동시에 “개혁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강경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끌어안기’와 ‘경고’를 병행하며 국정 주도권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X)에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적었다. 이는 한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의 지난 1일 청와대 만찬 회동을 두고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라고 적은 것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동 2026-10-04 22:05:05
• ‘소득공백’ 정년퇴직 공무원, 3년새 2배↑ 정년퇴직 후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난해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지급 연령은 연금개혁에 따라 62세로 늦춰져서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정년퇴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 공백이 처음 발생한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4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자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은 16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858명에서 2023년 1248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90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같은 소득 공백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지급 연령 조정에서 비롯됐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경과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퇴직 연령(60세)보다 순차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은 62세, 202 2026-10-04 18:32:09
• AI 서비스만 몰두, 보안망 투자는 뒷전… “예견된 인재(人災)”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해킹으로 보이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해커들이 투입 비용 대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금융회사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을 꺼렸다면, AI 에이전트 등장으로 취약점 탐색과 공격을 자동화해 금융회사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두드리는 방식이 가능해진 영향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AI 금융비서’, ‘AI 챗봇’, ‘AI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는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AI를 이용한 해킹 등에 대비하는 정보보호 투자는 오히려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모두 외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실제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신한·국민·하나은행 등 3곳이다. BNK부산은행에서도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이번 공격은 특정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AI로 무작위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취약 2026-10-04 23:04:48
• 全금융권 9월 가계대출 잔액 2026년 들어 첫 감소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급증했던 신용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은행권의 연말 대출 여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5000억~2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감소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앞서 8월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2조6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증가세는 이어졌다. 그러나 9월에는 주담대가 전월과 비슷한 가운데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잔액이 줄었다. 이 같은 흐름에는 최근 증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5~6월 증시 강세로 주식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이후 증시가 조정을 받고 박스권에 머물면서 수요가 줄었다. 추석 상여금 등 여유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것도 감소폭을 키웠다. 5대 시중은행에서 2026-10-04 19:19:48
• 5급 이상 공무원 이탈 수년간 1000명대 ‘제자리’…“권한·승진·임금 예전 같지 않아”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공무원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서면서 6급 이하 이탈자는 3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줄었지만,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이탈자는 기존 1000명대를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직 공무원에 집중된 처우 개선, 고위직 공무원의 축소된 위상 등으로 인해 직급별 이탈 추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4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의 5급 이상 의원면직자는 2021년 1048명, 2022년 1101명, 2023년 1110명, 2024년 1038명, 지난해 1046명이었다.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10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6급 이하에서는 뚜렷한 감소 흐름이 포착된다. 6~9급 의원면직자는 2021년 3001명에서 2023년에 34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 2026-10-04 18:30:00
• 트럼프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해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 중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면서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 대상이라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2026-10-04 21:45:11
• ‘AI 성착취물 유포’ 현직 경찰관 구속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600여개를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분위장 수사 허가를 받고 잠입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대화방을 추적한 경찰은 불법 영상물 유포자로 A경장을 특정했다. 당시 A경장은 동대문서 교통과에서 근무 중이었다.경찰은 지난 8월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범행 규모가 늘어났다. A경장이 소지한 불법 영상물은 총 5600여개에 달했다. 허위영상물이 2600여개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이 포함됐다. A경장은 불법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3 2026-10-04 18:58:58
• “미래대응기금 세수 변동성 취약… 국회 재정통제성도 약화 가능성” 반도체 호황으로 쌓인 추가세수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기금의 세입 기반이 불안정한 반면 정부의 재량은 크고 국회의 통제권은 약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미래대응기금 관련법에 이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내국세 추세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세수’로 정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삼고 있다.보고서는 재원의 기준이 실제 징수 실적이 아닌 세입 예산액이라는 점에서, 실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괴리를 지적했다.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려는 장치가 오히려 세수 전망 오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보고서는 “최근 세입 예산액과 실제 세수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세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 예산액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10-04 22:06:31
• 대법관 공백 장기화… 형사 상고심 처리 한 달 늘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백이 이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6월 평균 3.4개월로 증가했다.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만786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만289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993건에서 올해 550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2026-10-04 18:57:02
• 인권위 ‘일베금지법’ 제동… “과잉 제한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베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로 1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6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 등의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 게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이를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인권위는 법안이 규제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 차단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조롱·혐오 정보를 불법 정보 유형으로 신설하고, 이를 이유로 이용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플랫폼을 제재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6-10-04 18:56:27
• 김건희 무죄 판결 받은 ‘명태균 여론조사’… 尹 7일 항소심 주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 2026-10-04 18:56:52
• [단독] 우크라 집권당도 韓과 갈등 수습 나섰다…“책임 소재 파악 중”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한·우크라이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여당과 의회에서도 수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스비아토슬라프 유라시 의원은 4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 외교위 차원에서 갈등의 원인과 우크라이나 내 책임 소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다”며 조속한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과 문제를 포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라시 의원은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 소속으로 재외 우크라이나인 관계·권익보호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9년 ‘국민의 종’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외교 현안과 의회 외교에 참여해왔다. 유라시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정상 간 공개 공방으로 번지면서 집권당과 외교위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는 “우리 당뿐 아니라 외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처음에는 이 같은 상황 2026-10-04 16:27:18
• “군인은 바보입니까?” 안철수까지 등판…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논쟁’ 활활 한국 남자축구의 아시안게임 4연패를 계기로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을 병역 혜택과 연결해 언급한 사실을 정치권이 문제 삼으면서다. 반면 남자 골프에서는 김주형(24·나이키)이 금메달로 장기간의 군 복무 공백을 피하면서 이 제도가 선수들의 경력에 미치는 현실적인 무게도 드러났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대 안 간다고 자랑하는 국가대표 축구팀, 군대가 혐오시설입니까? 나라를 위해 발목 잃은 군인은 바보입니까?’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날 일본과의 결승에서 1-0으로 승리해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축구대표팀을 겨냥했다. 이번 대표팀 23명 가운데 20명이 병역 혜택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부 선수들의 금메달 이후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선수가 “금메달도 트로피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군 면제만 봤다”며 2026-10-04 14: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