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법과 정의 다시 보게 해”…조국 저서 추천한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대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했다”며 극찬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입시 비리 혐의로 2년 징역형을 받은 지 이틀 만으로,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자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라고 썼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법학이 법의 정신과 본질 등 법철학 기반이 부족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2023-02-09 07:32:56
• 北 '건군절 75주년' 야간열병식 개최…신무기 동원 예상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8일 저녁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 식전 행사를 시작했고 이어 본행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집권 이래 12차례 열병식 중 11번 참석한 전례를 볼 때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면 대남·대미 메시지를 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2만2천 명 이상이 동원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열렸다는 관측이 나오며, 지금껏 공개하거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신형 무기 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있었던 열병식 예행연습 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됐던 만큼 북한은 전략 무기들을 대거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신형 순항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와 스텔스 무인기 등 2023-02-08 22:52:18
• 쌍방울, 김성태 지시로 2021년부터 조직적 증거 인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지시로 쌍방울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금고지기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되면 최소 800만달러(약 101억원)의 ‘불법 대북 송금’을 둘러싼 자금 흐름 등 전모가 밝혀질 전망이다.◆2021년부터 증거인멸… 金 “문제 될 컴퓨터 정리” 법무부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쌍방울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이 시작된 건 2021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10월 중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쓴 것과 관련해 윤리경영실장 겸 감사인 A씨에게 “문제가 될 만한 부서의 컴퓨터를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한 언론사가 해당 의혹을 취재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윤리경영실 PC 2023-02-08 23:49:04
• 美 '中 정찰풍선' 잔해 수거… "비행 의도 정밀조사" 미국 해군이 미 동부 해안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장면을 처음 공개했다. 미 해군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에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한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고무보트를 탄 장병들이 풍선의 기낭(氣囊·공기주머니)으로 보이는 하얀색 비닐 소재와 검은색 구조물 등을 물 위로 건져 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미군은 4일 F-22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풍선을 격추했다. 이후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 등을 투입해 잔해를 확보하고 있다.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브리핑에서 풍선의 잔해가 약 2.25㎞ 넓이의 지역에 흩어졌으며 수심 약 15m에 떨어진 잔해 위치를 무인잠수정과 음파탐지기를 활용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잔해를 수거해 중국이 사용한 정찰 장비와 풍선을 보낸 의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풍선의 종류에 따라 정찰에 사용한 감지 장치를 육상에서 수거해 2023-02-08 23:48:10
• 곽상도 1심 무죄…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어떻게 되나 법원이 8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결국 대장동 ‘본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마무리 돼야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이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50억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내세웠던 사실관계는 일부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매장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에 질의했던 사실이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문제로 언쟁을 벌 2023-02-08 21:00:30
• 당국, 청보호 인양 본격화… 추가 실종자는 발견 못해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24t급 통발어선 청보호 전복 사고 닷새째인 8일 선체 인양 작업이 진행됐다. 당국은 이날 인양 작업과 동시에 수중수색으로 선체 내부를 세 차례 살폈으나 실종 선원은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인양용 와이어에 슬링바(화물 고정 벨트)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오늘 중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조당국은 이날 뒤집어진 청보호를 바다 위에서 천천히 들어 올려 바로 세웠다. 내부의 물을 빼고 실종자 수색을 마치면 청보호를 바지선에 올리거나 바다 위에 띄워 목포의 한 조선소로 옮긴다. 청보호 인양이 마무리되면 해경 등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 그간 전복 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선체 파공 여부에 대해서는 배를 완전히 들어 올린 뒤 조사한다. 청보호가 침몰이 아닌 무게중심의 급격한 상실로 전복됐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한다고 김 서장은 설명했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은 선원들이 선체 안 2023-02-08 19:18:47
• 튀르키예 강진… 도로 끊겨 골든타임 놓칠라 '발 동동' “제 지인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메신저로 연결된 튀르키예 교민 박희정씨는 8일 지진 피해 현장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박씨에 따르면 현지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 많은 사람이 외출복을 입은 채로 선잠을 자거나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 고층에 사는 이들은 건물 붕괴를 우려해 저층 지대에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가 활동했던 하타이주 안타키아 시내 중심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이번 강진으로 붕괴했다. 그는 “제가 피신해 있는 튀르키예 동남부의 메르신 지역은 구조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 작업이 차질을 빚는 이유는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할 뿐 아니라, 구조대원들이 피해 지역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5775채에 달한다. 부상자도 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2023-02-08 23:41:07
• 바이든 "中서 美 주권 위협하면 행동" 강력 경고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기 두 번째 상·하원 합동 의회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정찰 풍선 사태로 경각심이 커진 중국의 도발이나 위협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그렇지만 그는 중국을 향해 “실수하지 말라”며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에 투자할 것이고,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첨단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반대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은 강화되고 있 2023-02-09 02:16:52
• 이주호 "등록금 인상 대학들 유감"… 동결 기조 동참 압박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사립대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며 ‘대학 다잡기’에 나섰다.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 비율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아 이런 엄포가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4조444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상 매년 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차관이 직접 국가장학금 브리핑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부처 브리핑은 보통 일주일 전쯤 예고되지만, 이날 브리핑은 전날 급히 잡혔다.브리핑 주제는 국가장학금이었으나 실제 교육부가 브리핑에서 강조한 것은 ‘등록금 동결’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 2023-02-08 23:51:11
• 대만, 中 본토 타격 가능 사거리 1200㎞ 미사일 시험 대만이 지속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의 본토 중동부 지역을 타격할 미사일 발사 시험(사진)을 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방산연구소 국가중산과학원(NCSIST)은 전날 오전 9시10분(현지시간)쯤 남부 핑둥(屛東)의 주펑(九鵬) 기지에서 최대 사거리 1200㎞로 중국 동부 칭다오(靑島)나 중부 우한(武漢), 싼샤(三峽)댐 등도 타격 가능한 슝성(雄昇)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비행 및 항해 금지구역의 길이가 약 300㎞ 가까이 설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대만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불리는 슝펑(雄風)-2E의 개량형인 슝성 미사일로 예상했다. NCSIST는 이번 달에 4번의 테스트를 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싼샤댐은 중국 창장(長江·양쯔강) 중상류인 후베이성(湖北省) 이창(宜昌)의 취탕샤(瞿塘峽)·우샤(巫峽)·시링샤(西陵峽) 세 협곡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 수력발전댐이다. 최대 저수량은 393 2023-02-09 00:08:35
• 현직 판사 "김명수,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 폭로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2020년 9월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당시 상황을 전했다.송 부장판사는 “(추천위) 회의 전 모 판사와 제가 위원장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면서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위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가져오면서 모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며 특정 후보자인 이모 후보에 대해 ‘이 분을 눈여겨 보실 만 합니다’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송 부장판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일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2023-02-08 23:52:32
• 대구 중학교서 동급생끼리 '집단 난투극'…1명 구속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끼리 패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 8명은 지난달 31일 대구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을 집단폭행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이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해 A군은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3-02-08 18:42:51
• "공습경보 다시 울린다" 민방공훈련 6년 만에 재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뤄졌던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합참은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5월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이렌과 TV 자막을 통해 전파되는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를 포함해서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호시설 확충·보강도 논의됐다.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상가 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들 시설을 평시 2023-02-08 18:14:36
• 경기도, 재정부담 안고 버스요금 ‘동결’ 왜?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버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1350억원의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해온 도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동결에 나선 데는 장거리 이동으로 거리비례요금의 영향을 받아온 도민들의 출·퇴근길 특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마저 버스요금을 올리면 여론이 악화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도는 버스요금과 관련해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고유가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지사가 도정 연설을 통해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뒤 나온 조치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선 경기도민 1인당 하루 대중교통 이용 거리가 23.8㎞로 전국에서 가장 2023-02-08 19:58:22
• 여고생에 마약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 반신불수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혐 2023-02-08 18: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