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시공 30위 건설사 ‘아파트 하자’ 심각 국내 건설 시장을 이끄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의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제출받은 ‘2026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의 하자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제일건설(170건)이었다. 대우건설(87건), 태영건설(85건)이 뒤를 이었다.시평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59건) △현대엔지니어링(48건) △SK에코플랜트(32건) △GS건설(31건) △포스코이앤씨(28건) △롯데건설·IPARK현대산업개발(각 14건) △삼성물산(5건) △DL이앤씨(3건) 순으로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신청은 단일 건이 아닌 집단 신청이나 수십 개의 세부 하자가 묶이는 경우가 빈번해, 입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피해는 수천 개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접 2026-09-13 23:28:32
• 겸직 논란·국민 눈높이 못 넘고… 김민석 직접 ‘거취 요구’에 입장 정리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자진 사퇴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명 초기 ‘진보·개혁 연대 강화’의 상징으로 평가했던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배우자의 당직·급여를 둘러싼 ‘가족 정당’ 의혹, 과거 비공개 정파인 이른바 ‘언더조직’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악화하자 청문회까지 끌고 가기보다 조기에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용 후보자의 해명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서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연대 상징’서 ‘결단 요구’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용 후보자 지명 직후만 해도 범여권 외연 확장의 의미를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번 인선을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로 평가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가 승계해온 관행과 2026-09-13 23:31:17
• 30억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2027년 429만원 더 낸다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가 내년에 부담하는 종부세가 400만원 넘게 늘어난다.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원상복구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개편안의 세 부담 강화 기조가 유지된 영향이다. 납세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는 국세청이 직접 비교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하고, 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기존의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다.◆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29만원↑ 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원안보다는 줄지만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먼저 시가로 약 43억원대인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출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 2026-09-13 22:23:01
• 차로변경 차량 들이받은 50대…상대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 음주 상태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20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쯤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20대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범일동에서 대연동 방향 2차로를 주행하다 번영로(도시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A씨 차량이 B씨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했다. 충격으로 B씨 차량이 번영로 진입로 난간에 걸렸고, A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동승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두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B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나타났으며,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두 차량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2026-09-13 16:51:02
• 민주 후보 선전에 최대 승부처 부상… ‘블루 텍사스 될라’ 위기감 “‘항상 공화당에 투표해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매일 만납니다.” 민주당 비키 굿윈(59) 텍사스주 부지사 선거 후보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 둘째날 행사에 앞서 텍사스 댈러스 파이크파크에서 열린 반트럼프 집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텍사스주 헌법상 부지사는 주지사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뽑거나 선출직 주지사가 임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선거를 치른다.굿윈 후보는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가 공화당 경선 참여자보다 많았다. 이런 일은 오랫동안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궐선거 격인 지난 1월31일 텍사스주 상원 제9선거구 특별 결선선거에서 민주당의 테일러 레멧 후보가 57%를 얻어 공화당 리 웜스갠스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이긴 것을 가리켜 “31%포인트의 변화”라고 말했다. 2024년 대선 당시 이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2026-09-13 23:36:25
• 중국인 투자자가 정부 상대로 낸 수천억대 ISDS 최종 승소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6년여만에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투자자가 ISDS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수천억원대 청구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소송비용(15억원 상당)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오전 5시25분쯤(한국시간) 청구인인 펑전 민(중국 국적)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ISDS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란 회사를 설립한 뒤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800억원을 조달한 민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우리은행이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민씨는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2026-09-13 19:58:08
• 통제 벗어난 ‘AI 폭주’에 빅테크 수장들 위기감… “개발 속도 늦춰야한다” “인공지능(AI)이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며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업계를 대표하는 AI 빅테크들의 수장이 나란히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저는 위험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단순히 위험 예방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 예방이 (AI 모델 성능 향상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역량 발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최근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이 AI의 위험성을 폭로한 뒤 나왔다. 콕슨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적 2026-09-13 22:24:33
• 서영교 법사위원장 “대법관 제청권 유신시대 도입… 국민주권시대 사법개혁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폐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도입됐다며 제청권 폐지를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한 데 대해서도 “사법부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70년 만에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핑퐁·암장 우려에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사건책임제 등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의혹에 2026-09-13 18:55:56
• ‘서울대 10개·등록금 0원’ 효과… 지방대 수시지원 ‘쑥’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등 지역 인재 육성 정책에 힘입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대학 지원자 수가 일제히 증가했다. 정책 수혜가 집중된 지방 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 국립대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우려됐던 지방 사립대 기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13일 진학사·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전국 9개 거점국립대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 수는 총 29만4724명으로, 전년(28만248명) 대비 1만4476명(5.2%) 증가했다. 평균 경쟁률 역시 8.65대 1에서 8.96대 1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상인 부산대·충남대·전남대는 지원자가 1만414명(11.6%) 급증했다. 대학별으로는 부산대가 6599명(19.0%)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충남대 2541명(8.6%), 전남대 1274명(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6개교 지원자도 4063명(2.1%) 늘었다.거점국립대 외 지방국·사립 2026-09-13 19:54:48
• 2기 내각 장관 후보 4명 모두 부동산 논란 제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번주 본격화하는 이재명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 형성 과정이 주요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분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영끌·가족 차입’ 등 후보자마다 부동산 관련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주택 보유·거래가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중심 주택정책과 배치되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첫 주자는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형일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2009년 2월 4억2000만원에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직접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보유한 만큼 투자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위해 철거된 상태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해외근무 등으로 거주하지 못 2026-09-13 18:52:18
• 검사 안 받은 車 105만대…10대 중 4대는 20년 넘게 ‘미수검’ 전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100만대를 넘었다. 이 가운데 45만대는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었다.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많은 만큼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은 총 104만6999대로 집계됐다.20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5만6437대로 전체의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5년 초과∼20년 이하가 12만6562대, 10년 초과∼15년 이하 7만1405대, 5년 초과∼10년 이하 8만4262대였다. 1년 초과∼5년 이하 차량은 13만7675대, 1년 이하도 17만658대였다. 15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합하면 58만2999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절반을 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2026-09-13 13:17:57
• 김성수 ‘강남 아파트 3.5억 전세’ 의혹…최길수 ‘권력 감시 독립성’ 문제 쟁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의 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을 내고 장기간 거주했다는 탈세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김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에 전대차 방식으로 입주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했는데,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인 12억원을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김 후보자가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해 왔다는 게 주 의원 측 주장이다.이에 대해 2026-09-13 23:31:58
• 전세사기 채무조정 4000명 육박…10명 중 9명이 20·30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제도 도입 3년여 만에 389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30대가 89.2%를 차지했고, 이용자들의 채무는 총 3942억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총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에 이르렀다. 연령별 이용자는 30대가 2023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두 연령대를 합한 인원은 3478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9.2%에 달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40대가 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952명이 제도 2026-09-13 16:45:50
• 트럼프 면전에서 “전쟁 반대·유엔 존중” 외친 여성 대통령 [이 사람@World]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긴 하지만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아니다. 평화주의 전통이 뿌리깊은 이 나라는 상비군 규모가 1만명이 채 안 될 정도로 작아 설령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서방의 안보 강화에 기여하긴 힘들다. 중동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가장 열렬히 응원하는 유럽 국가가 바로 아일랜드다.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트럼프는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을 갖고 있다. 그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그곳에서 열리는 아이리시 오픈 골프 대회 참관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현직 국가원수 신분인 만큼 골프장으로 이동하기 전 더블린에서 캐서린 코놀리(69) 아일랜드 대통령과 잠시 만나 환담을 나눴다. 코놀리 대통령은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 지난 2025년 대선 당시 좌파와 민족주의 진영의 지지를 2026-09-13 15:13:23
• 서울 3대 공기업 부채 30조 육박…채무는 5년 새 51% 급증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서울시 산하 3대 공기업의 부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 채무도 5년 사이 50% 넘게 증가했다. 13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1호’에 따르면 세 공기업의 총부채는 2021년 24조4116억원에서 2025년 29조7144억원으로 5조3028억원(21.7%) 늘었다. 보고서는 각 기관의 재무제표와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무 상태를 분석했다. 부채 가운데 차입금과 공사채 등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는 채무로 분류했다. 세 기관의 채무 합계는 2021년 9조1920억원에서 2025년 13조8624억원으로 4조6704억원(50.8%)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이 기간 6조6072억원에서 7조7564억원으로 17.4% 늘었다. 채무는 3조5983억원에서 4조5344억원으로 2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77.9%에서 96.6%로, 2026-09-13 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