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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공수처 ‘인력 파견’ 충돌에… 법무부 “입법 영역”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면 충돌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법령 해석이 아닌 입법의 영역”이라면서 두 기관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법상 파견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경우, 법령 해석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 종료 후에도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파견에만 응했다가 최근 파견 연장을 거부했는데, 이에 특검팀은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요청 검토 차원에서 지난달 16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처에 ‘특검법 6조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채해병 특검법 6조6항은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며,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 2026-07-26 2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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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햇반·빵 가격 릴레이 인상… 장바구니 물가 ‘빨간불’ 식품업체들이 한동안 미뤄왔던 가격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라면과 음료, 제과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고환율·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과 포장재·물류비 부담 가중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용기라면과 스낵, 음료 제품의 출고가격을 각각 평균 6.0%, 5.5%, 7.7% 인상한다. 육개장사발면, 신라면컵 등 용기라면 18개 브랜드와 새우깡, 꿀꽈배기 등 스낵 23개 브랜드, 카프리썬, 웰치스 음료 2개 브랜드다. 용기라면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대표 스낵인 새우깡은 3년 11개월 만에 각각 가격이 오른다. 농심은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라면을 포함해 라면매출의 63%를 차지하는 ‘봉지라면’ 전 품목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했다.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2026-07-26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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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충돌 ‘소강’… 카스피해·홍해는 ‘전선 확대’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싸고 촉발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홍해와 카스피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새벽 카스피해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이란 상선에서 폭발이 발생해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중동 분쟁의 확산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도 이란 관련 선박을 공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군함과 이란 관련 군사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북부에 있는 카스피해는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물자를 받는 핵심 통로다.사우디와 후티는 보복과 재보 2026-07-26 2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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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졸속 논란에도 당론 강행… ‘존치’ 주장 정성호는 사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적절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와 피해자 권리 강화 등 보완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의 동반 몰락”을 경고하면서 정치권 공방은 격화하고 있다.◆與, 30일 처리 목표 “피해자 보호 강화”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개별법 개정을 2026-07-26 2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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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내홍·멱살 파동 덮친 野… 張, 수습 능력 ‘도마 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이른바 ‘멱살 파동’이 권영진 의원에 대한 거취·징계 요구와 당 윤리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권 의원이 서면으로 사과하고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징계 절차를 맡을 윤리위마저 내홍에 휩싸이면서 장동혁 대표의 당 수습 능력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당 윤리위원회도 같은 날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서면 사과문을 내고 차기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사과와 당직 포기만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멱살 사건은 결국 폭력과 같다고 2026-07-26 2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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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원 탈환이냐, 공화 상원 수성이냐… 트럼프 2기 기로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가 26일(현지시간) 기준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도,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435석 전체를, 상원은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다. 현 119대 의회는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뒤집으려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4석을 더 가져와야 하며 하원에서는 218석을 확보하면 된다.양당은 중간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이날 중간선거에 출마할 메인주 상원의원 후보로 메인주 상원의장을 지낸 트로이 잭슨 후보를 지명했다. 기존 후보였던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성폭행 스캔들로 낙마한 뒤 새 후보를 선정한 것이다. 메인주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를 핵심 경합주로 꼽힌다. 상원 의석의 다수당이 몇 석 차이로 결정 2026-07-26 2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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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서 10년 이상 근무 ‘향찰’ 1만7000명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경찰관, 이른바 향찰(鄕察)이 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경감·경위 중 10년 이상 동일 경찰서 근무자는 1만4000명 수준이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지역 유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이 ‘순환인사제 확대’ 추진에 나선 터다.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은 5209명, 경위 8697명, 경사 3211명, 경장 13명 등 총 1만713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실무를 주도하는 경감·경위로만 한정하면 대체로 4∼5명 중 1명꼴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이었다. 전체 경감 2만8914명 중 18%, 경위 3만5959명 중 24.2% 수준이다. 순경은 근속 승진 제도상 동일 계급을 장기간 유지하는 사례가 드물어 10년 이상 동일 경찰서 근무자는 사실상 없다. 현재 총경 이상은 2026-07-26 2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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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6월 실질실효환율 82.9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7월 들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달 실질 가치는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2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화의 6월 실질실효환율은 82.99(2000년 수준=100)로 전월보다 1.7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79.31) 이후 17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질실효환율은 국제 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만큼 원화의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 화폐보다 떨어졌다는 의미다. 6월 실질실효환율 하락폭은 내국인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환율이 급등했던 작년 11월(87.23·전월 대비 -1.92포인트)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2026-07-26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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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빼고는 먹구름 낀 8월 한국 제조업…3개월 만에 기준치 하회 다음 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메모리 부족 현상에 실적이 질주하는 반도체 업종 외에는 다수 제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에 따르면 8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95에 그쳤다. PSI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은 3개월 만이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업황 개선을, 낮으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다만, 8월 수출 전망 PSI는 111을 기록해 기준치를 웃돌았다. 국내 수출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경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제조업 업황 전망이 기준치를 밑도는 와중에도 반도체(156)는 기준치를 넘어섰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기준치 이하로 조사돼 국내 제조업 전반의 체감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가전(71)과 자동차(83), 기계(100), 철강(67) 등 2026-07-26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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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올트먼에 “메가프로젝트 중요 역할 해달라” [李대통령 ‘샌프란 AI’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기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 핵심 경영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한국 AI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실리콘밸리에서 벤처투자 기업가들과도 만나 “한국과 미국은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올트먼 CEO와 면담을 갖고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말 국가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대표님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한국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갖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젠슨 황 CEO, 혹 탄 CEO와도 각각 대화했다. 황 CEO는 현 2026-07-26 2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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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대신 보조금 준다…30년 된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30년 만에 제도 전반이 재설계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외에도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우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을 대수술한다. 조세지출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2026-07-26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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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사 범위 이견… ‘선관위 특검법’ 난항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제기된 ‘투표율 조작 의혹’과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순서와 재검표 방식까지 얽히면서 특검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1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선관위 특검 도입과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하기로 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가 협상 과제로 남겼다. 핵심 쟁점은 수사 범위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까지 나온 만큼 종합특검을 출범시켜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관련 의혹을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수본 수사를 통해 투 2026-07-26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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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비운 사이 화면 꺼져”… 경산 아파트 방화 전날 CCTV 13대 먹통 경북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내부를 제외한 아파트 폐쇄회로(CC)TV 13대 화면이 꺼졌다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피의자 류모(71)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물 분석을 병행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주말 동안 피해자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경비원, 입주민 등 참고인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안팎 상황과 류씨의 평소 행동,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날인 22일 오후 3시쯤 ‘아파트 출입문 유리가 깨졌다’는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돼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상 작동하던 CCTV 14대 가운데 관리사무소 내부를 비추는 1대를 제외한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관리사무 2026-07-26 2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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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민주당과 통합 조건은 대선정신 회복”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혁신당 창당 이후 조국 전 대표가 아닌 인물이 당대표를 맡는 것은 처음이다. 신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떨어진 당의 동력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당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한 신 대표는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6.7%로 당선됐다. 조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출범한 새 지도부다. 최고위원에는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진보신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 활동해 온 신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당 인재 영입 1호로 합류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신 대표는 지지율 정체와 조 전 대표의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낙선으로 위기감이 커진 당을 재정비하고, 2028년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개혁 이후 당의 새로운 존재 이유와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다. 신 대표는 ‘대선 정신 복원’을 2026-07-26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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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있는 청년, 취업 1.2개월 빨랐지만…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려 빚이 있는 청년은 구직기간이 짧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많이 진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채를 보유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구직 실패 경험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 구직 동기가 낮아져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패널을 활용한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부채가 구직 실패 경험과 구직 동기를 경로로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부채 보유 청년의 70.1%, 불안정 시장으로 분석은 2021~2022년 대학을 졸업한 청년 15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이들 중 빚이 잇는 청년들의 평균 부채액은 1559만원이었다. 빚이 있는 청년층의 구직 동기 수준은 그렇지 않은 청년층보다 낮았다, 구직 실패 경험 비율은 더 높았다. 빚이 있는 청년층의 구직 기간은 미보유자보다 짧았다. 빚을 보유한 청년의 평균 구직 기간은 9.4개월로 빚이 없는 2026-07-26 12: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