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아파트 경비원 업무 강도 높이면 근로시간 제한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경비원 등도 업무 강도가 높을 경우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감단)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단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감단 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처럼 단지 내 순찰 등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단 근로자 승인 여부에 대해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세웠다. 심신의 피로도는 경비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경비업무만 한다고 해도 그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2021-10-25 08:02:31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한달… 업비트 독주 심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감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는 큰 혼란 없이 안정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고,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신고가 수리된 2곳의 거래소와 빗썸, 코인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25곳은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 66곳 가운데 신고제를 계기로 37곳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했다. 신고제 시행일을 앞두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현금·코인 예치금 횡령, ‘먹튀’ 환불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으나 지난 한 달간 별다른 시장 혼란은 보고된 게 없다. 신고제 시행 과정에서 업비트의 독주체계는 훨씬 강고해졌다는 게 가상화폐 업계 안 2021-10-25 06:00:00
• 술 마시지 말라는 어머니 상습 폭행한 30대 술 마시지 말라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20분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내부에 혈흔을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10-25 07:00:00
• “초등생 때 괴롭혀서”…20대 남성 집단 폭행한 고교생들 23일 YTN이 전북 남원에서 고교생 여러 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한 남성의 영상을 제보받았다고 보도했다. YTN은 취재를 통해 해당 폭행 영상이 고등학생들의 ‘보복 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다. YTN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발로 차려다 제풀에 넘어지는 장면을 포함, 두 사람에게 둘러싸여 마구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쓰러진 남성에게는 계속 발길질이 가해졌으며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한 구경꾼은 “아니, 애초에 쌍둥이를 건드렸으면 안 돼”라며 훈수했다. 이어 YTN이 공개한 다음 영상은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영상으로 이번 폭행 가담자는 족히 예닐곱 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분 남짓의 무차별 폭행 영상 두 편이 찍힌 건 지난 7월26일, YTN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운동장에서 첫 번째 싸움이 있었고, 이후 인근에서 폭행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스무 명 넘는 무리에 둘러싸여 있던 상근 예비역 A씨는 YTN 2021-10-25 02:46:10
• "이재명, 대통령 돼도 국민 정신병원 강제로 보낼 것"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의 아내인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윤형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한 발언을 두고 원 후보 측과 여권 인사들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원 후보가 라디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 후보의 경선 캠프 대변인 출신 현근택 변호사와 거친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양 측이 잇따라 논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원 후보는 24일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분석 글은 넘쳐났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이 후보 측이 강씨의 발언에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 후보는 야누스, 지킬 앤드 하이드가 공존하는 사람 같다’고 하자 “그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다. 정신과적으로는 안티 소셜이라고 얘기한다”고 2021-10-24 18:58:30
• 신당 깃발 든 김동연 “정치의 판 바꿀 것”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4일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하겠다”며 창당의 깃발을 들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발기인 대표로 나와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오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이어 “거대 양당의 경선 과정은 닥치고 ‘정권 유지’와 ‘정권 탈환’을 위해 상대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있다”며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승자독식 구조’로 규정한 그는 당명과 관련해 “승자독식 구조와 그 속에서 죽어 나가는 등장인물 등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새로운 물결’의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해도 좋다”고 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 2021-10-24 18:30:00
• 故 이건희 회장 1주기… 이재용 ‘뉴삼성’ 행보 나서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1주기를 맞는다. 유가족 중심으로 조용한 추모식이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잠행’ 모드를 해온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 미래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올해 초 ‘뉴삼성’을 예고했지만, 그 직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뜻을 펼치지 못했다. 지배구조 개편, 신사업 투자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가석방 이후에도 숨 고르기를 해 온 이 부회장이 ‘포스트 이건희’ 1년을 맞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앞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뉴삼성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우선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에서는 지난해 이 부회장의 ‘4세 경영 승계 포기’ 선언 이후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집단지배체제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삼성전자와 주요 관계사들로 구성된 태스크 2021-10-25 02:24:07
• 아파트값 급등에… 서울 빌라 매매가 月상승률 1%대 돌파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월간 상승률이 다시 1%대로 치솟았다. 한 달 만에 오름폭이 2배 가까이 커졌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발표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6.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3.51%)의 약 1.8배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빌라 매매가 상승률은 8.18%로, 2007년(8.8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지난해 말 월간 오름폭이 1∼2%대까지 치솟았던 서울 빌라 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폭이 1%대 이하로 작아졌고 지난 6월에는 0.22%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7월 0.63%, 8월 0.73%에 이어 지난달에는 1.42%로 다시 급등했다. 지난달에 전달 대비 2배 가까이 오름폭이 커지며 올해 첫 1%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 2021-10-24 22:13:42
• 故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 유족이 손씨 사망 전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23일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고소를 통해 수사를 지속하게 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재감정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숨진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를 다시 살펴봤지만 기존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버지 손씨는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수사를 못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 2021-10-24 21:34:45
• 부상 수술 중 수혈로 암 걸린 소방관 '극단 선택' 화재진압 중 당한 부상을 치료하며 동료의 피를 수혈받았다 암 진단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은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숨진 소방관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관이던 A씨는 1984년 불이 난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실내에 진입하려다 감전돼 쓰러졌다. 이때 유리 파편이 다리를 관통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피를 많이 흘려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그 동료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됐고, 동료는 2000년 간암 진단을 받고 2003년 숨졌다. A씨도 이후 간 질환에 시달리다 2011년 간암 진단을 받았고, 병세가 악화하자 2013년 소방서를 떠났다. 치료과정서 우울증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A씨는 퇴직 20여일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 2021-10-25 00:39:43
• ‘킹메이커’ 김종인 조기 등판할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에서 야권의 대표적 ‘킹메이커’로 꼽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조기 등판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애초 김 위원장은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까진 어떤 역할도 맡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유력 경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이준석 당대표 등과 잇따라 회동하는 등 보폭을 넓히면서 정치권에선 그의 등판이 임박한 것 아니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없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할 건 상의하고 또 생각이 공유되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게 당 선거대책위원장직 등을 제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021-10-24 18:58:58
• 심상정 “난 대장동도 고발사주도 없는 떳떳한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도 고발사주도 없는 떳떳한 후보 저 심상정이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가겠다”며 여야 유력 대선 주자에 견제구를 던졌다. 심 후보는 이날 여영국 당대표 등과 함께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심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열거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을 질타했다. 심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부동산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을 뚫고 만든 종부세법이 완성됐다면 대장동은 없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또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고발사주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를 저격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열망했던 정치개혁이 이뤄졌다면 지금 시민들이 신물나는 양당 ‘내로남불’ 정치가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4 18:30:00
• 금천 가스누출, 21명 사상자 발생…범죄가능성 조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진압용 소화 약제가 누출돼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방출 스위치가 수동으로 눌려진 것이 확인돼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께 금천구 가산동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화 약제가 누출돼 총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망한 2명은 각각 45세와 50세 남성으로 사인은 중추신경 마비로 인한 질식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중상자 2명은 CPR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경상자 17명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가산데이터허브센터는 지상 10층에 지하 5층 건축물로 사고는 지하 3층에서 발생했다. 현장에는 총 52명이 전기, 철거, 배관 공사 등 2021-10-23 23:11:15
• 英·獨·中 코로나 재확산… 멀어지는 집단면역 꿈 최근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며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은 최근 확진자가 늘자 방역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 4만4985명, 135명을 기록했다. 주간 기준 확진자 수는 33만3465명으로, 올해 7월 중순 방역 조치를 해제한 이래 최고치다. 이와 관련해 WSJ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유행 등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영국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재감염 위험도 크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규 확진자 중 1.5%가 재감염된 경우였다. 다만 영국 정부는 당장 봉쇄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23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각 1만5145명, 86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 2021-10-24 20:02:48
• “커피숍 안에서 기침한다” 다른 손님 폭행한 40대 커피숍 안에서 기침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35분께 한 커피숍에서 B(57)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커피숍 안에서 손님 B씨가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결국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1-10-24 1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