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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日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 친일 행위자 부당재산 환수도 강조 [광복 8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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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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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외교·공급망 협력 긍정 평가
과거사 문제엔 노력 촉구 ‘투트랙’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 부활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이어진 셔틀외교와 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신뢰 구축을 주문했다. 과거사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미래 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세삼창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부인인 고 최준례 여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뉴시스
만세삼창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부인인 고 최준례 여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뉴시스

최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인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한·일 양국이 활발한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넓혀온 점도 언급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사실상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신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했다. 이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다”고 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 문제와 역사 인식에서는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부당 축적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6월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12월2일 시행되며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16년 만에 재가동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도 “지금까지도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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