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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국정실패 출구전략… 연임 개헌 저지” [李대통령이 띄운 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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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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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등과 광복절 올공집회 참석
“국힘 의원과 골프회동도 포섭 꼼수”
與 개헌 드라이브 사전 차단 총력
김태호 “李, 연임 불추진 선언해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헌론에 운을 띄우자, “국정 실패에 대한 출구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태극기 든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든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태극기 든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든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사태 시위에 참석해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광복절에 다시 모인 우리가 참정권을 지켜내고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한목숨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버리겠다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조만간 가동되는 만큼 개헌 이슈를 활용해 장외 투쟁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복절 집회에는 5선 조배숙, 4선 박대출 의원과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소속 의원 약 20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일부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호영·박덕흠 의원, 지난달에는 4선 김태호 의원 등과 각각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범·최형두 의원 등도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모두 평소 개헌 찬성론자였거나 개헌 관련 특위에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가 정국 블랙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에 휘말리면 현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해야 할 야당의 전략적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도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 개정과 계엄권 약화 등이 담긴 범여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 합의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권력구조 개편이 본격화하면 여야 간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와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밝혔듯이 필요하면 임기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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