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용산참사' 원인놓고 여야 공방…"불법 폭력시위" vs "무모한 진압"

한나라 "공공질서 위한 진압…안전대책은 미흡"
민주 "특공대 투입 결정한 金내정자 물러나야"
김석기 "책임 회피하거나 자리 연연 않을 것"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21일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다소 곤혹스런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종덕 기자

여야는 21일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열어 ‘용산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불법 폭력시위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며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 생명과 불법적 폭력을 행사해 공공질서를 불안케 하는 범죄자의 생명 중 모두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불가피한 진압이었음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현장 동영상을 상영한 뒤 “농성자 중 누가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의적 방화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경찰의 책임이 있지만 무고한 시민에게 상해를 줄 수 있을 정도였다면 테러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은재 의원은 “촛불사태처럼 호재라도 만난 듯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불법 폭력시위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위험을 예측했음에도 과잉진압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경찰청 경비1과의 ‘시간대별 상황보고’ 문건을 제시하며 “19일 아침 9시에 이미 경찰특공대 2개 대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용산경찰서장은 19일 밤 투입을 요청했다고 했다”면서 “특공대 투입 시기에 대해 조작·은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김 내정자의 사인이 들어간 19일자 서울경찰청의 ‘농성장 진입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경찰특공대 투입 과정에서 ‘보고만 받았다’는 김 내정자를 추궁했다. 결국 김 내정자는 “보고를 받았다는 자체가 승인이 아니겠느냐”고 시인했다. 이 문건에는 농성장 위험물로 대형 쇠파이프 50개, 염산(박카스병) 약 100병, 시너 20ℓ 60여개, 화염병 5박스 등이 기재돼 있으며, 진압 시 극렬저항 및 분신, 투신, 자해 등 극단적 돌출 행동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용삼 의원은 “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김 청장은 경찰청장 내정자로서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이번 작전은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무소속 이윤석 의원 질의에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국정원장 내정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원 장관 대신 출석한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 현안과 오전 조계사 방문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은·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