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한국경제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

조만간 남북대화 열릴 것으로 생각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밤 SBS-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에 출연해 1시간 37분동안 ‘용산 재개발 지역 참사’와 관련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문제와 경제살리기, 대북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패널로는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 탤런트 박상원씨 4명이 참여했다.

오래지 않아 남북대화의 길 열릴 것

조국 교수=북한의 남북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대응방안은.

이 대통령=북한이 근래 국방위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조평통도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통미봉남하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신뢰가 회복됐고 동맹이 있다. 통미봉남 용어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 북한은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60년 분단 중 정상화을 위해 1년 경색된 것은 있을 만하고, 한국이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다. 오래지 않아 남북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교수=대북 특사 파견 의사는.

이 대통령=특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특사를 보내는 시기도 봐야 한다.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 남북관계는 작은 문제, 큰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조만간 대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힌다.

김민전 교수=북한에 대해 좀 더 포용적으로 나가는 게 어떤가.

이 대통령=미국은 결국 한국과 협의하므로 독자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앞서가기 보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 그래야 남북관계도 개선된다. 북미가 잘 되려면 한국 협조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 한다. 나는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한국경제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

정갑영 교수=대통령은 여러차례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을 말했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의구심 갖고 있다.

이 대통령=1월 초부터 재정지출 하기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 가장 빠르다. 매우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는 내년 들어가면 한국이 가장 높게 경제 회복하는 나라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난 가능성 있다고 본다.

조국 교수=친기업정부 표방해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혹시 탈세, 부당내부거래, 총수용 비자금 조성 등 기업범죄를 방조하거나 처벌 약화하는 것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대통령=친기업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최대 목표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엄밀히 난 친 고용주의자다. 기업범죄 용납할 수 없고 기업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친기업정책과 전혀 관련 없다.

정갑영 교수=기업 구조조정이 너무 기대에 미흡하다.

이 대통령=10년전 외환 위기때 구조조정할 때는 죽은 기업이 많았으니까 판단이 쉬웠다.그러나 이번에는 구제금융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업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 어렵다. 기업이 더 어려워지면 은행 등 관계 기관이 속도를 내고 냉정하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김민전 교수=일자리 나누기와 관련 임금을 낮추자는 이야기 많은데 임금 낮추려면 집값도 같이 낮춰야 한다. 하지만 임금은 낮추려고 하면서 집값은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 대통령=집값 올리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집값 비싸 좀 떨어져야 한다. 정부가 계획하는 임대주택 착공하는데 과거 값에 비하면 아주 쌀 것이다. 정부가 값싼 주택 분양하려고 한다.

김민전 교수=강남 부동산규제 완화하거나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사준다든지 하는 것은 집값을 높이려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분양이 안되면 기업이 망하니까. 기업 살려야 하는데 대부분 지방업자들이다. 중소기업들 죽게 돼 있으니 분양가격 60∼70%로 사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으로 분양값 낮추는 것이다.

단순 토목공사 아닌 일자리 만들기

조국 교수=경기돌파구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지만 학계는 14조원을 토목공사에 써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대통령=그대로 둬선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 물이 없고,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없다. 4대강 한다고 하니까 위기 때 여기에 돈을 투자하느냐고 하는데 정부는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5조2000억원을 쓴다. 5년이면 25조다. 당장은 토목공사가 될지도 모른다. 4대강은 지금 당장 급한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오바마가 우리 돈으로 200조∼300조원 투자해 전국 교량, 도로를 수리한다. 당장 급한 근로자를 위한 거다. 이 일을 단순히 14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로 안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박상원씨=4대강 살리기 50%에 달하는 분이 반대한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생태계 파괴와 복구 논란도 있다.

이 대통령=청계천 복원할 때 80%가 반대했다. 그러나 다 하고 나니까 이런 것이구나 했다. 4대강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 하면 여의도 2배 생태계, 늪지대가 생겨 난다. 정부는 DMZ(비무장지대) 자연적 환경과 순천의 늪지대, 창녕 우포에 4대강 개선으로 생기는 늪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태계 관광을 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야 겠다.

정갑영 교수=사회적 논란이 많아 사업 추진이 더뎌지면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이 지연된다.

이 대통령=새로운 사업은 1∼2년 걸리지만 4대강은 부분적으로 이미 착수했다. 낙동강과 영산강의 뒤따라 계속해서 금년에 상당히 진전을 할 것이다.

미디어 융합해서 세계와 경쟁해야

박상원씨=다음주 임시국회의 많은 현안 가운데 방송법이 있는데 언론 독과점 문제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언론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권이 민주화 시대에 장악할 수 있나. 지금 세계 추세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다. IPTV가 나왔을때 바로 융합했으면 됐는데 늦는 바람에 일자리를 못만들었다. 방송은 그냥 두면 안된다. 융합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국 교수=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지상파 방송 지분을 대기업이 20% 가질 수 있다. 삼성, 현대가 방송 차리면 대기업 비판 논조 유지하겠나.

이 대통령=내용을 보면 대기업은 10%, 신문사 20%이다. 기존 방송 주주 있고 여기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런 점은 좀더 세심하게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위험 있으면 20%를 15%로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동원·신정훈·박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