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총리 소속 협의·지원기구 설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 장관은 “특히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찬반 의견이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오산·화성, 구미·군위 등 2곳이 그렇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6개 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자치법상 공식 절차를 밟을 것이다. 오산·화성 등 2곳은 공식절차는 밟지 않되, 지방의회가 통합 지지 결의를 하면 고려해볼 것이다.”

―청주·청원의 경우 청원의 찬반 의견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청원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표결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겠다.”

―수원·화성·오산 통합안과 화성·오산 통합안 중 오산 주민들은 후자 찬성률이 더 높은데, 어떤 기준으로 주민 선호안을 채택한 건가.

“마산·창원·진해 사례가 비슷한 경우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큰 통합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했다. 화성 주민들은 수원·화성·오산 통합안에 대해 더 지지를 하고 있다. 화성 주민들의 화성·오산안에 대한 지지도가 명목상 50%를 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역이 큰 곳이 먼저 고려된 이유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안이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통합안이고, 선호도도 크다. 이것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6개 지역 중 (무응답을 무효 투표로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주민 찬성률이 50% 넘지 않는 곳이 3곳이 있다.

“주민투표는 유효 투표수 중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번 의견 조사가 절대적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무응답도 그대로 지방의회가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시할 뿐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건 아니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