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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열린 황교안 청문회…여야 열띤 공방

입력 : 2015-06-08 19:29:06 수정 : 2015-06-09 0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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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 수임내용 세부사항 19건 삭제' 공방…野 "자료제출 부실… 황교안법 희롱"…與 "오후 4시까지 제출"… 우여곡절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파행이 우려됐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열렸다. 야당은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구체적인 공세를 폈고 황 후보자는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과도한 전관예우로 낙마한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과 국회법 개정안 등 국정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하며 황 후보자를 엄호했다. 황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제 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첫날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13시간 넘게 진행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野, 청호나이스 수임 집중 공략

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직할 당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한 것을 대표적인 전관예우 의혹 사례라며 집중 공략했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지만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012년 5월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김 모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되니 정 회장은 같은 해 6월 (김앤장에서) 다시 태평양으로 왔다”며 “친구의 영향력 때문에 피고인이 (다시 태평양으로) 갔다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냐”고 캐물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공직경력을 내세워 재판이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황 후보자와 김 대법관의 ‘특수 관계’를 거론하며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황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법조(계)라는 게 좁다”며 “이 사건은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것으로, 저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사건과 관련해 전화한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우 의원은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법조계가 좁아 (태평양으로)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격했다. 황 후보자는 “의원님 걱정에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며 답을 회피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정 회장 횡령사건 당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추궁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황 후보자는 “제가 변론까지 나가지 않는 단계여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다가 법무법인에서 퇴직하는 바람에 변론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야당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은 황 후보자를 감쌌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김 대법관과 고교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방어막을 쳤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남정탁 기자
◆종합소득세 늑장신고도 도마

황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신고’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마친 뒤 받은 공무원연금 소득(3500만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총리 지명을 받으면서 4년 늦게 지각신고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저의 불찰이자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용 중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 문제가 제기되자 황 후보자는 19건과 함께 일부 요청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위원회 요구자료 중 53.1%가 아직 안 왔다. 내일(9일) 오전 11시까지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에 의한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에 빚진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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