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매티스가 경고한 대북 '압도적 군사적 대응' 의 실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 CNBC 방송은 4일(현지시간) “세계는 지금 동북아에서 발발할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백악관의 메시지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가 끝났다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외교로 풀릴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전했다. CNBC는 “세계는 지금 공개된 전쟁터에서 진짜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도 이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한 뒤 군사 옵션을 포함한 전방위 대북 압박 수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괌을 포함한 영토,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이 대응은 효과적이면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전멸(total annihilation)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좁혀지는 군사 옵션

포린 폴리시는 매티스 장관이 철저하게 준비한 성명 형식으로 군사 옵션의 분명한 윤곽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북한의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 시설만을 목표로 삼은 공격 작전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FP는 또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규모로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미국령, 동맹국에 ‘어떤 위협’(any threat)을 가해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의 ‘어떤 위협’이 공격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FP는 ”미국 정부의 성명을 해석하면 북한이 단순히 말로 위협하는 것도 ‘어떤 위협’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매티스 장관이 북한의 ‘어떤 위협’을 내세운 것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발동 차원의 공격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이 먼저 위협을 가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이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공격 발언을 했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것도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FP가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면서 동사를 가정법이 아니라 미래형 (will be)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을 실제로 코너에 몰아 넣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FP는 “지난 48시간 사이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지난 8월 17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편대(4대)가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평택=사진공동취재단

◆구체화되는 선제 타격 시나리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는 이날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공격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한반도 전쟁에서 미 공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펜타곤은 F-22 랩터, F-35 합동타격기(Joint Strike Fighter)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등 스텔스기를 집중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해군은 전함과 잠수함을 투입해 북한의 방공망과 지휘·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이 한국 등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개전과 동시에 북한을 제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 타격에 맞서 재래식 무기 또는 핵무기로 서울을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이 F-35 스텔스기를 투입하면 구형의 북한 방공망을 신속하게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SD-300 초기 방공망을 복제한 KN-06 방공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방공망의 운영 범위는 150㎞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방공망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다. 이 장사정포는 지하 동굴 등에 숨겨져 있고, 전쟁 시작 몇 시간 내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공습 작전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해상 배치 이지스 미사일 요격 편대를 가동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 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지상 배치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무력화 작전에 동참한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공격도 한국이나 일본 국민 수십만 명의 생명이 걸린 도박이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